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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은 이전기관에 대한 행복도시 특별공급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도시공간건축과 

신수진 

2020-09-04 

▶ 언론 등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추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
▶ 특별공급제도를 실수요자 위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 언론보도 주요내용 (KBS 탐사K 8.31, 9.1. 9.3 보도관련)
ㅇ ‘하늘의 별따기’세종분양... 하루도 안 살고 수억 챙긴 공직자들
ㅇ 마지막 기회잡아라... 공무원 특별분양 ‘막차’에 ‘먹튀’까지
ㅇ “관사 받고 하나 더?”... 차관님의 슬기로운 ‘관테크’


□ 보도 설명자료

 ㅇ 행복도시 이전기관 주택특별공급제도는 수도권 등에서 행복도시로 이전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별도의 비율을 정하여 주택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 행복도시외에도 혁신도시, 기업도시, 제주국제자유도시, 주한미군기지 이전, 산업단지, 도청이전 등에도 적용되는 제도이며
   - 중앙행정기관외에도 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국제기구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됨.

ㅇ 행복청은 특별공급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공급대상에서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하는 등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를 개편(’19.12.20) 하여 ’20.1.1.부터 시행하고 있음.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제도 개편내용('20.1 시행)>
ㅇ 특별공급기간을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후 5년 이내로 한정
ㅇ 특별공급 대상기관 지정이후 신규채용자·전입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ㅇ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ㅇ 연도별 특별공급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 '20년 50% →'21년 40% → '23년 30%
ㅇ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는 제외

- 또한 행복도시 일반공급의 경우에는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인데 반해 특별공급은 '18.5월부터 당첨시 5년간 전매를 금지하여 더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ㅇ 행복청은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특혜 우려 및 사후관리 소홀 등 언론 등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추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음.

   - 아울러 특별공급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행복도시 특별공급제도가 실수요자 위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도시공간건축과 조석진 사무관(☎ 044-200-3163), 국토부 주택기금과 김진호 사무관(☎ 044-201-335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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