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

2006年度 豫算 槪要

行政中心複合都市建設廳

				순 서

Ⅰ.  행정중심복합도시 미션 및 비전 ·················· 1

Ⅱ.  2006년도 주요 추진과제 ··························· 2

Ⅲ.  예 산 내 역 ·········································· 3

1. 세입․세출예산 ·········································· 3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 4

Ⅳ.  주요사업 내용 ········································ 5

Ⅴ.  참고자료 ·············································· 18

1. 건설청 기구  ········· ··································· 18     2. 행정중심복합도시 위치도 ······························· 19     3.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 20     4.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현황 ···························· 21     5. 주요사업 추진일정 ······································· 22

Ⅰ.  행정중심복합도시 미션 및 비전

1. 미 션 (Mission)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 모범도시 건설

2. 비 전 (Vision)

누구나 살고 싶은 선진도시 건설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 도시』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갖춘『인간중심도시』

․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문화․정보 도시』

3. 2006년도 목 표

도시건설 마스터플랜 수립 및 추진기반 확보

Ⅱ.  2006년도 주요 추진과제

1. 국제공모 결과를 반영한 기본구상 마련

2. 도시건설을 위한 계획 수립 추진

․기본계획․개발계획․실시계획 수립 추진

․선진도시 건설을 위한 전략과제 추진

․광역도시계획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추진

3.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관리추진

․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방지대책 추진

․ 문화재․환경 관리대책 추진

4. 주민협의 및 보상 추진

Ⅲ.  예 산 내 역

1. 세입․세출예산

□ 세입 및 세출예산 내역

(백만원, %)

구 분		’05예산 (A)	'06예산 (B)	증 감 (B-A)	%	비 고
세입	계	-	45,259	45,259	순증
	<일반회계>	-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	45,259	45,259	순증
	○ 일반회계 전입금	-	45,259	45,259	순증
세출	계	14,923	45,259	30,336	203.2
	<일반회계>	14,923	-	△14,923	순감
	○ 기본사업비	4,839	-	△4,839	순감	건교부
	○ 주요사업비	10,084	-	△10,084	순감	국조실 건교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	45,259	45,259	순증	신설
	○ 인 건 비	-	7,459	7,459	순증
	○ 기본사업비	-	2,500	2,500	순증
	○ 주요사업비	-	35,300	35,300	순증

□ 주요사업비 내역

(백만원, %)

사 업	예 산	비 고	사 업	예 산	비 고
도시기본계획	2,558	건교부	도시개발계획	3,143	건설청
광역도시계획	615	〃	사전환경성검토	300	〃
주변지역관리방안	981	건설청	정부청사건립기본계획	6,100	행자부/건설청
광역교통기본설계	16,000	〃	주변지역도시관리계획	3,103	건설청
광역교통개선대책	560	〃	건설자재 및 인력수급대책	250	건교부
종합사업관리방안	310	〃	대국민 홍보비	1,380	건설청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 세출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주요내역	비 고
계	45,259
인 건 비	7,459	인건비(봉급, 수당 등)
기본사업비	2,500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주요사업비	35,300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 주요사업비 목별 내역

(단위 : 백만원)

목	세목	과목명	예산액	내 역
계			35,300
201		관서운영비	1,030
	01	일반수용비	1,030	홍보물제작, 신문광고 등
206		용역비	34,270
	01	연구개발비	34,270	도시기본계획 2,558 도시개발계획 3,143 광역도시계획 615 사전환경성검토 300 주변지역관리방안 981 정부청사건립기본설계 6,100 광역교통기본설계 16,000 주변지역도시관리계획 3,103 광역교통개선대책 560 종합사업관리방안 310 건설자재및인력수급대책 250 대국민홍보비 350

Ⅳ.  주요사업 내용

1. 도시기본계획 (특별법 제19조, ‘05.5.26계약)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05예산 (A)	’06예산 (B)	증 감
				(B-A)	%
ㅇ 도시기본계획	6,108	3,550	2,558	△ 992	△27.9
- 기본계획	4,480	1,922	2,558	△ 636	△33.0
- 국제현상공모	1,628	1,628	-	순감	순감

※ ‘05예산은 건설교통부 일반회계로 편성

□ 사업개요

- 사업개요

․국제현상공모 당선작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행복도시건설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계획

․도시건설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개발계획의 지침적 역할을 수행

- 사업기간 : ‘05. 5 ～ ’06. 9

- 총사업비 : 6,108백만원(‘05까지 기투자액 : 3,550백만원, ’07이후 : -   )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제45조 제2항

․각종계획 및 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을 세출예산에 계상

- 추진경위

․2005. 5. 26 : 기본계획용역계약

□ 주요내용

- 인구배치 및 토지이용의 기본구상, 이전 중앙행정기관 배치

- 도시교통 및 경관․환경보전 기본방향

- 교육․문화․복지시설 설치, 기반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 재원조달방안, 개발계획 수립의 지침 등

2. 도시개발계획 (특별법 제20조, ‘05.8.22계약)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05예산 (A)	’06예산 (B)	증 감
				(B-A)	%
ㅇ 개발계획	4,498	1,355	3,143	1,788	132.0

※ ‘05예산은 건설교통부 일반회계로 편성

□ 사업개요

- 사업개요

․행복도시의 이념 및 미래상, 도시기본구상, 행정기관배치, 부문별 계획등에 대한 기본원칙과 방향제시 계획

․실시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등 하위계획 수립지침적 역할수행

- 사업기간 : ‘05. 8 ～ ’06. 11

- 총사업비 : 4,498백만원(‘05까지 기투자액 : 1,355백만원, ’07이후 : -   )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제45조 제2항

․각종계획 및 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을 세출예산에 계상

- 추진경위

․2005. 8. 22 : 개발계획 용역계약

□ 주요내용

- 인구수용, 토지이용, 교통처리, 도시문화, 경관, 환경보전계획

- 교육․문화 및 보건의료․복지시설의 설치계획

- 재원조달계획, 실시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지침

3. 광역도시계획 (특별법 제17조, ‘05.7.15계약)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05예산 (A)	’06예산 (B)	증 감
				(B-A)	%
ㅇ 광역도시계획	1,015	400	615	215	53.8

※ ‘05예산은 건설교통부 일반회계로 편성

□ 사업개요

- 사업개요

․예정지역등과 인접지역간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계획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에 준하는 사항 계획수립

- 사업기간 : ‘05. 6 ～ ’07. 7

- 총사업비 : 1,015백만원(‘05까지 기투자액 : 400백만원, ’07이후 : -   )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제45조 제2항

․각종계획 및 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을 세출예산에 계상

- 추진경위

․2005. 7. 8 : 광역도시계획 용역계약

□ 주요내용

- 광역계획권 지정, 공간구조 구상, 지역간 기능분담계획

- 토지이용구상, 광역시설의 배치

-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에 준하는 사항

4. 사전환경성검토 (특별법 제20조 제9항, '05.7.15계약)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05예산 (A)	’06예산 (B)	증 감
				(B-A)	%
ㅇ 사전환경성검토	832	532	300	△ 232	△43.6

※ '05예산은 건설교통부 일반회계로 편성

□ 사업개요

- 사업개요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건설 추진

․환경․생태조사를 추진하여 환경 가이드라인 및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 반영

- 사업기간 : '05. 7 ～ '07. 1

- 총사업비 : 832백만원('05까지 기투자액 : 532백만원, '07이후 :  -   )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제45조 제2항

․각종계획 및 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을 세출예산에 계상

- 추진경위

․'05. 7    : 사전환경성검토 용약계약 체결

․'05.6～10 : 환경생태조사(개황조사) 실시

□ 주요내용

- 환경 현황조사 및 특성파악

- 환경목표 및 환경계획 가이드라인 설정

- 환경영향 예측분석

- 분야별 공간계획 및 저감계획 제시

- 환경영향평가 지침 마련 등

5. 주변지역관리방안 수립 (특별법 제53조, ‘05. 9. 6계약)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05예산 (A)	’06예산 (B)	증 감
				(B-A)	%
ㅇ 주변지역관리방안	1,281	300	981	681	227.0

※ ‘05예산은 건설교통부 일반회계로 편성

□ 사업개요

- 사업개요

․주변지역지정(시가화조정구역)에 따른 주민피해 최소화 및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주변지역 사업계획을 수립

- 사업기간 : ‘05. 9 ～ ’06. 12(16개월) / 978백만원

․ 제1단계 : ‘05. 9 ～ ’06.  2( 6개월) / 300백만원

․ 제2단계 : ‘06. 3 ～ ’06. 12(10개월) / 678백만원

- 총사업비 : 978백만원(‘05까지 기투자액 : 300백만원, ’07년이후 : - )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제53조

․주변지역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시행

- 추진경위

․‘05. 5. 24 예정지역 등 고시에 따라 주변지역(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관리)으로 지정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사업 등 주변지역지원사업 계획수립

□ 주요내용

- 주변지역 물리적․공간적․행정적 특성조사

- 주변지역의 유형구분 및 유형별 보전․개발상의 문제점 분석

- 주변지역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방안

-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

-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6. 정부청사건립기본계획 (특별법 제16조)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05예산 (A)	’06예산 (B)	증 감
				(B-A)	%
ㅇ 청사건립기본설계	6,100	-	6,100	6,100	순증
- 기본설계(마스터플랜 수립)	6,100	-	6,100	6,100	순증

□ 사업개요

- 사업개요

․12부 4처 2청(49개 기관)을 이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청사건립 기본‧실시설계 시행을 위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 사업기간 : ‘06 ～ ’07

- 총사업비 : 6,100백만원(‘05까지 - , ’07이후  -  )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제45조 제2항

․중앙행정기관등의 청사 등 공공시설 부지매입‧건축‧이전비용

- 추진경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수립 고시(‘05.10.5)

□ 주요내용

- 국제현상공모 등 설계방법 검토 및 사전준비

- 청사설계의 기본틀과 지침이 되는 종합계획(안) 작성

- 부처별 배치 기본방향‧형태 결정 및 청사규모의 적정성 검토

- 중앙행정기관 수용을 위한 전체적인 청사건립 마스터플랜 수립 등

7. 광역교통기본설계 (특별법 제23조)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05예산 (A)	’06예산 (B)	증 감
				(B-A)	%
ㅇ 광역교통시설기본설계	30,000	-	16,000	16,000	순증

□ 사업개요

- 과업내용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도시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변 주요 도시들을 연계하는 광역교통시설인 고속도로와 철도의 조속한 설치 필요

․이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근 주요 도시간의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과 기본설계 시행

- 사업기간 : ’06 ～ ’07

- 총사업비 : 30,000백만원(’05까지 기투자액 : - , ’07이후 : 14,000백만원)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제23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

- 추진경위

․기본계획(’06.7 예정) 및 개발계획(’06.11 예정), 광역도시계획(’06하반기 예정) 등의 광역교통구상을 기본으로 조기에 기본설계를 착수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중

□ 주요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광역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도로 및 철도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8.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특별법 제15조)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05예산 (A)	’06예산 (B)	증 감
				(B-A)	%
주변지역도시관리계획	3,103	-	3,103	3,103	순증

□ 사업개요

- 사업개요

․주변지역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 조기 해소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주변지역의 지역별․유형별 현황 및 개발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유형별 보전․개발방법 등을 마련 제시

- 사업기간 : ‘06. 11 ～ ’07. 12

- 총사업비 : 3,103백만원(’05까지 기투자액 : - , ’07이후 :  -  )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제45조 제2항

․각종계획 및 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을 세출예산에 계상

- 추진경위

․난개발 방지와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필요

□ 주요내용

- 난개발 방지 및 토지이용의 기본구상 과 정책방향 수립

- 집단취락지역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관리에 대한 구체적 방향

- 주변지역의 유형별 보전․개발 기본 방향

9. 광역교통개선대책 (특별법 제63조, ’05.11.11계약)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05예산 (A)	’06예산 (B)	증 감
				(B-A)	%
ㅇ 광역교통개선대책	610	50	560	510	1,020

※ ’05예산은 건설교통부 일반회계로 편성

□ 사업개요

- 과업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접근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와 전국주요도시로부터 2시간이내에 행정도시로의 접근을 가능케하는 광역교통계획 및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정(안)을 제시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지침 마련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관한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등에서 제시하는 광역교통구상과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지침을 기본으로 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 사업기간 : ’05. 11 ～ ’07. 2(용역시행 : 한국교통연구원)

- 총사업비 : 610백만원(’05년 : 50백만원, ’07이후 : -  )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제63조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 추진경위

․’05.11～’06.5 : 용역 시행(1단계)

□ 주요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접근성 개선에 관한 연구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붙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절차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절차

	대책수립을 위한 용역 시행			- 계약자 : 한국교통연구원 - 용역비 : 579백만원(1차 : 144백만원) - 용역기간 : ’05.11～’07.2(1차 : ’05.11～’06.5)
	개선대책(안) 마련			- 접근성 개선(안)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안) 제시
	관계 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의견 청취			- 관계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의견 제출 ※ 미제출시에는 의견 없음으로 처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위원장 : 건교부장관)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설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 위원회 심의(위원장 : 총리)			- 특별법 제30조 제11호(위원회의 심의사항)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 실시계획 완료 : ’07.6 ※ 실시계획 승인이전까지 확정(수립권자 : 청장)
	광역시장 및 도시사 통보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특별법 제63조에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

10. 종합사업관리방안 (특별법 제45조)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05예산 (A)	’06예산 (B)	증 감
				(B-A)	%
ㅇ 종합사업관리방안	543	233	310	77	33.0

※ ’05예산은 건설교통부 일반회계로 편성

□ 사업개요

- 사업개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사업관리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대책 마련

․행정도시 건설의 연차별 예산수요 예측 및 관리방안 도출

- 사업기간 : ’06

- 총사업비 : 543백만원(’05까지 기투자액 : 233, ’07이후 :  -   )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제45조 제2항

․각종계획 및 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을 세출예산에 계상

- 추진경위

․'05.3.18 :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정․공포(법률 제7391호)

․'05.5.18 : 동법 시행령 제정․공포(법률 제18831호)

․'05.5.19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각종 계획수립 착수

□ 주요내용

- 도시건설 단계별 사업관리방안 도출

- 연차별 예산수요 예측 및 관리방안 도출

- 도시건설사업 추진공정에 대한 리뷰를 통해 개선방안 및 대안도출

- 사업시행자(토지공사)의 사업계획서 리뷰를 통해 도시건설사업의 영향분석과 업무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

11. 건설자재 및 인력수급 대책 (특별법 제45조)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05예산 (A)	’06예산 (B)	증 감
				(B-A)	%
ㅇ 건설자재 및 인력수급	250	-	250	250	순증

□ 사업개요

- 사업개요

․행정도시 건설은 장기간에 걸친 사업으로 건설자재 및 건설인력 부족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건설자재‧기계 및 건설인력 수급대책을 마련하여 원활한 공사수행 도모

- 사업기간 : ’06

- 총사업비 : 250백만원(’05까지 기투자액 :   -  , ’07이후 :  -   )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제45조 제2항

․각종계획 및 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을 세출예산에 계상

- 추진경위

․'05.3.18 :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정․공포(법률 제7391호)

․'05.5.18 : 동법 시행령 제정․공포(법률 제18831호)

․'05.5.19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각종 계획수립 착수

□ 주요내용

- 건설단계별 건설자재 및 인력수급 대책방안 마련

- 건설자재에 대한 물류대책 및 건설인력의 수송대책 마련

- 건설자재 및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방안 마련

- 건설자재 및 인력지원대책 수립

12. 대국민 홍보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05예산 (A)	’06예산 (B)	증 감
				(B-A)	%
ㅇ 홍 보 비	1.380	988	1,380	392	39.7
- 홍보물 제작	330	151	330	179	118.5
- 매체 광고	700	837	700	△137	△16.4
- 홍보 용역	350	-	350	350	순증

※ ’05예산은 국무조정실 일반회계로 편성

□ 사업개요

- 사업개요

․건설청 홈페이지, 홍보물, 광고, 이벤트, 언론홍보 등을 통해 행복도시 건설의 필요성 및 효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

- 사업기간 : ‘06. 1 ～ ’06. 12

- 총사업비 : 1,380백만원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제45조 제2항

․각종계획 및 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을 세출예산에 계상

- 추진경위

․건설청 출범(‘06.1.1), 기본계획 수립, 예정지역의 토지매수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국민의 관심 증가에 따른 홍보 필요

□ 주요내용

- 주민참여 및 대면홍보 강화 등 지역주민을 위한 밀착홍보

- 행복도시의 비전과 추진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

- 정책고객(PCRM) 및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홍보 강화

-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홍보프로그램 확대

Ⅴ.  참 고 자 료

1. 건설청 기구

※ 4본부 1단 15팀 1사무소(147명)

청 장			(정무직)
					서울사무소
차 장			(별정직)
					청사이전지원단
					업무지원팀
			정책홍보관리본부		혁신인사팀
					기획재정팀
					홍보기획팀
			도시계획본부		도시발전정책팀
					도시설계팀
					건축계획팀
					주택기획팀
			기반시설본부		기반시설기획팀
					교통통신팀
					환경방재팀
					교육문화복지팀
			주민지원본부		보상대책팀
					지역지원팀
					개발관리팀

2. 행정중심복합도시 위치도

3.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강내면

서면

의당면

동면

장기면

반포면

금남면

부용면

남면

범례	예정지역
	주변지역

4.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현황

구 분		예정지역	주변지역
지정면적		73.14㎢ (2,212만평)	223.77㎢ (6,769만평)
편입행정구역		2개시군 5개면, 33개리	3개시군 9개면, 74개리
행정 구역별	연기군 (361.5㎢)	68.24㎢ (93.3%) (연기군의 18.8%)	118.62㎢ (53%) (연기군의 32.9%)
	공주시 (940.7㎢)	4.9㎢ (6.7%) (공주시의 0.5%)	71.73㎢ (32.1%) (공주시의 7.7%)
	청원군 (814.3㎢)	-	33.42㎢ (14.9%) (청원군의 4%)
용도 지역별	도시지역	1.86㎢ (2.5%)	45.49㎢ (20.3%)
	관리지역	48.60㎢ (66.5%)	105.77㎢ (47.3%)
	농림지역	22.68㎢ (31.0%)	71.87㎢ (32.1%)
	자연환경보전	-	0.64㎢ (0.3%)
지목별	임	30.39㎢ (41.6%)	-
	답	16.74㎢ (22.9%)
	전	7.37㎢ (10.1%)
	대	1.77㎢ (2.4%)
	하 천	9.29㎢ (12.7%)
	기 타	7.58㎢ (10.3%)
인구(세대)		10천명 (4천세대)	37천명 (14천세대)
필 지 수		31,723필지	-

※ 예정지역에 가옥(상가포함) : 4,911동

5. 주요사업 추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