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예산개요

2007.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목 차

Ⅰ. 2007년도 예산편성 방향	1

Ⅱ. 2007년도 예산 개요	2

Ⅲ. 2007년도 주요사업별 내역	4

1. 중앙행정기관 청사 건립	4

2. 광역교통시설 건설	5

3.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설	6

4.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홍보	7

5. 예정지역 주민 직업전환 교육	8

6. 정책연구개발 및 관리	9

7. 행정서비스 혁신능력 개발	10

8. 혁신과제 추진	11

9.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12

10. 공무원 연금 부담금	13

Ⅰ. 2007년도 예산편성 방향

◇ 추진일정 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07년도 예산을 적정수준 편성

- 착공에 따른 중점추진 사업에 우선 편성하되, 사업별 추진계획 및 집행가능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 편성

- 기관운영 성격의 일반지출 사업은 타 부처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 수준 편성

□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07년도 증원소요(6명) 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 편성

□ 주요사업비는 지출상한(8조5천억원)에 포함되는 예산 및 미포함 예산을 구분하여 편성

ㅇ 지출상한에 포함되는 중점추진 사업예산은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일정 및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소요 편성

ㅇ 지출상한에 포함되지 않는 예산은 정부부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사업에 최소 편성

Ⅱ. 2007년도 예산 개요

2-1. 세입 예산

ㅇ 2006년 예산 대비 76.8% 증가한 801억원임

(억원,%)

회계명	2006예산 (A)	2007예산 (B)	증 감		비 고
			(B-A)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453	801	348	76.8	․일반회계 전입금 801

2-2. 세출 예산

ㅇ 2006년 예산 대비 76.8% 증가한 1,602억원임

(억원,%)

구 분	2006예산 (A)	2007예산 (B)	증 감 (B-A)		비 고
				%
전체규모	906	1,602	696	76.8
세출예산 계	906	1,602	696	76.8
◦ 일반회계	453	801	348	76.8
- 전 출 금	453	801	348	76.8	행특회계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특별회계	453	801	348	76.8
- 인 건 비	75	81	6	8.0
- 기본경비	25	33	8	32.0
- 주요사업비	353	687	334	94.6

< 사업별 세출 >

(억원,%)

구 분	2006예산 (A)	2007예산 (B)	증 감 (B-A)
				%
계	453	801	348	76.8
< 주요사업비 >	353	687	334	94.6
◦ 지출상한 포함	221	651	430	194.6
- 중앙행정기관건립	61	434	373	611.5
- 광역교통시설건설	160	160	-	-
- 복합커뮤니티건립	-	57	57	순증
◦ 지출상한 미포함	132	36	△96	△72.7
- 대국민 홍보비	14	11	△3	△21.4
- 주민직업전환교육	-	5	5	순증
- 정책연구개발 및 관리	-	9	9	순증
- 행정서비스혁신능력개발	-	1	1	순증
- 혁신과제추진	-	2	2	순증
- 기록관리시스템구축	-	2	2	순증
- 공무원연금 부담금	-	6	6	순증
- 기본계획 등 연구용역	118	-	△118	순감
< 인 건 비 >	75	81	6	8.0
< 기본경비 >	25	33	8	32.0

Ⅲ. 2007년도 주요사업별 내역

3-1. 중앙행정기관 청사 건립(계속)

<행특회계>					(백만원)
구 분	2006예산 (A)	2007예산 (B)		증 감 (B-A)
					%
ㅇ 중앙행정기관 청사건립	6,100	43,400		37,300	611.5

ꊱ 사업개요

◦ 총사업비 : 15,513억원(건립비 11,505, 부지매입비 4,008)

※ 1단계(41%) 4,690억원, 2단계(37%) 4,235억원, 3단계(22%) 2,519억원

◦ 사업기간 : 2006년 ～ 2014년

◦ 사업규모 : 건축 연면적 586천㎡(177천평), 부지면적 597천㎡(180천평)

◦ 지원형태 : 직접수행

ꊲ 예산편성 내역

◦ 1단계 기본설계비(51억원)의 100%인 51억원, 1단계 실시설계비의 15%수준인 16억원 및 감리비 5억원 등 총 72억원

◦ 부지매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부지매입비의 10%수준인 362억원

ꊳ 편성 사유

◦ ‘12년부터 1단계 청사입주가 시작되어 ’07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실시

◦ 건축물 설계를 위해서는 통상 부지매입을 선행하여야 하나, 예산여건을 고려하여 계약에 필요한 최소액(약 10%) 편성

ꊴ 추진 계획

◦ ‘07. 7 : 부지조성 착수, ’08. 10 : 착공, ‘12～’14 : 단계별 입주

3-2. 광역교통시설 건설(계속)

<행특회계>					(백만원)
구 분	2006예산 (A)	2007예산 (B)		증 감 (B-A)
					%
ㅇ 광역교통시설 건설	16,000	16,000		-	-

ꊱ 사업개요

◦ 총사업비 : 27,224억원

◦ 사업기간 : 2006년 ～ 2030년

◦ 사업규모 : 도로 60㎞, 철도 30㎞(추정치)

◦ 지원형태 : 직접수행

ꊲ 예산편성 내역

◦ 전체 기본설계비(308억원) 잔액 등 설계비 160억원 요구

ꊳ 편성 사유

◦ 첫마을(‘10년부터)과 정부청사 입주(’12년부터) 등 행정도시의 건설일정을 고려하여 광역교통시설의 조속한 건설 필요

- ‘07.2월 확정될 행정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07년부터본격적으로 광역교통시설의 기본/실시설계에 착수

ꊴ 추진 계획

◦ 행정도시-오송역 도로건설사업

- ‘07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08 : 착공, ‘11. 말 : 준공

◦ 기타사업은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용역 및 공사 착수시기를 탄력적으로 시행

3-3.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설(신규)

<행특회계>					(백만원)
구 분	2006예산 (A)	2007예산 (B)		증 감 (B-A)
					%
ㅇ 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	-	5,718		5,718	순증

ꊱ 사업개요

◦ 총사업비 : 1,012억원(건립비 528, 부지매입비 484)

◦ 사업기간 : 2006년 ～ 2011년

◦ 사업규모 : 총연면적 39천㎡(12천평, 학교 4동, 파출소, 동사무소, 우체국 등)

총 부지면적 53천㎡(16천평)

◦ 지원형태 : 민간대행사업비, 위탁시행(주택공사)

ꊲ 예산편성 내역

◦ 관리운영방안 등 용역비 1억원, 기본설계비 100%인 8억원

◦ 부지매입비(484억원)의 10%수준인 48억원

ꊳ 편성 사유

◦ ‘10년말 첫마을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공공시설의 조기설치가 필요하므로 ’07년 설계비 편성

◦ 건축물 설계를 위해서는 통상 부지매입을 선행하여야 하나, 예산여건을 고려하여 부지매입을 위한 계약비 편성

ꊴ 추진 계획

◦ ‘07. 7 : 부지조성 착수, ’08. 5 : 건축공사 착공, ‘10. 10 : 입주시작

3-4.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홍보(계속)

<행특회계>					(백만원)
구 분	2006예산 (A)	2007예산 (B)		증 감 (B-A)
					%
ㅇ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홍보	1,380	1,100		△280	△20.3

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 사업내용

- 주민 참여형 이벤트 개최, 광고, 홍보물(홍보책자, 백서) 제작,  영상기록물 제작, 홈페이지 개편 등

◦ 지원형태 : 직접수행

ꊲ 예산편성 내역

◦ 환상형 도시건설과정 홍보           260백만원

◦ 복합기능유치를 위한 도시마케팅     565백만원

◦ 주민 참여형 이벤트 개최            100백만원

◦ 영상기록물 제작                     90백만원

◦ 홈페이지 개편 및 기능개선           85백만원

ꊳ 편성 사유

◦ 행정도시의 미래상과 장점에 대한 홍보를 통해 다양한 도시기능을 유치함으로써 도시의 자족성 확보

◦ 본격적인 도시건설(첫마을, 중심행정타운)에 맞춰 사업추진 현황 등에 관한 정확한 대국민 정보전달로 원활한 사업추진

3-5. 예정지역 주민 직업전환 교육(신규)

<행특회계>					(백만원)
구 분	2006예산 (A)	2007예산 (B)		증 감 (B-A)
					%
ㅇ 예정지역 주민 직업전환 교육	-	470		470	순증

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년 ～ 2010년

◦ 총사업비 : 2,246백만원

◦ 사업규모 : 예정 지역주민 780명(‘07년 180명)

◦ 사업시행주체 : 직업능력개발훈련 수탁기관 등

ꊲ 예산편성 내역

◦ 위탁교육 실시경비(교육비, 식비 등)          308백만원

◦ 훈련수당 등                              162백만원

ꊳ 편성 사유

◦ 예정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첫마을 입주(‘10년말)를 돕는 등 현지주민의 정착율 제고

◦ 직업전환교육 프로그램은 예정지 주민에 대하여 수 차례 공약한 주민재정착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필요한 사업비 편성

※ 청와대의 제도화 방안 검토 지시에 따라 우리청 및 건교부가 검토 중이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중

ꊴ 추진 계획

◦ ‘07. 3말 : 교육대상자 선정,  ’07. 4 ～ : 교육시행

3-6. 정책연구개발 및 관리(신규)

<행특회계>					(백만원)
구 분	2006예산 (A)	2007예산 (B)		증 감 (B-A)
					%
ㅇ 정책연구개발 및 관리	-	926		926	순증

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 사업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 및 개발 추진

- 우리 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관리

ꊲ 예산편성 내역

◦ 정책연구개발비                             900백만원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            26백만원

ꊳ 편성 사유

◦ 행정도시 건설과정에서 현안사안 또는 역점 추진과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포괄적으로 연구개발비 편성

※ 각 중앙부처마다 포괄적인 연구개발비 편성․운영

◦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총리훈령)에 의거 효율적인 정책연구용역관리를 위한 경비 지원 필요

ꊴ 추진 계획

◦ ‘07. 1 : 과제선정(1차), ’07. 2 ～ : 용역실시 및 (2차)과제 수시선정

3-7. 행정서비스 혁신능력 개발(신규)

<행특회계>					(백만원)
구 분	2006예산 (A)	2007예산 (B)		증 감 (B-A)
					%
ㅇ 행정서비스 혁신능력 개발	-	120		120	순증

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 사업내용

-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전문기관 위탁교육

- 행정서비스 질적수준 향상 및 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 교육훈련 실시와 상시학습체제 운영 지원

ꊲ 예산편성 내역

◦ 민간혁신전문기관 위탁 교육비           30백만원

◦ 직원직무능력 향상 교육비                48백만원

◦ 직원직무능력 향상 교육여비                42백만원

ꊳ 편성 사유

◦ 동 사업은 ‘05년도부터 전부처가 예산에 편성하여 공통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07년부터 편성된 사업임

-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필요

3-8. 혁신과제 추진(신규)

<행특회계>					(백만원)
구 분	2006예산 (A)	2007예산 (B)		증 감 (B-A)
					%
ㅇ 혁신과제 추진	-	140		140	순증

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 사업내용

- 학습조직 운영 및 정책과제 관리를 통한 업무능력, 혁신능력 강화

- 직원연찬회 개최 및 직급별 워크샵을 통한 전 직원의 혁신의식 고취

- 자체 MVP제도 운영을 통한 우수직원 포상 등으로 직원 사기 진작

ꊲ 예산편성 내역

◦ 직원연찬회 및 직급별 워크샵            43백만원

◦ 혁신토론마당 및 학습조직 운영           28백만원

◦ 우수직원 포상 및 격려                      69백만원

ꊳ 편성 사유

◦ ‘05년도부터 전부처가 공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07년도 부터 예산에 편성된 사업임

- 개청 초기 직원의 혁신마인드 제고와 혁신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지원 필요

3-9.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신규)

<행특회계>					(백만원)
구 분	2006예산 (A)	2007예산 (B)		증 감 (B-A)
					%
ㅇ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	226		226	순증

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년

◦ 사업내용 : 업무관리와 기록관리 연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

ꊲ 예산편성 내역

◦ 기록관리시스템을 위한 응용 S/W 구축    77백만원

◦ H/W 구축                              149백만원

ꊳ 편성 사유

◦ 국가기록원의 요청에 따라 ‘07년도에 전부처가 공통적으로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어 편성 필요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및 ‘기록관리혁신 로드맵’ 등에 의거하여 범정부적으로 확산․적용하는 사업

*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기능연계모델(BRM) 및 업무관리시스템이 구축을 통해 중앙부처에 본격 확산

3-10. 공무원 연금 부담금(신규)

<행특회계>					(백만원)
구 분	2006예산 (A)	2007예산 (B)		증 감 (B-A)
					%
ㅇ 공무원연금 부담금	-	634		634	순증

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 사업내용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ꊲ 예산편성 내역

◦ 연금 부담금                              402백만원

◦ 퇴직수당 부담금                          232백만원

ꊳ 편성 사유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지급하는 법정 부담금으로 편성 필요

※ 공무원연금법 : 매월 월본봉의 8.5%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