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

200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목  차 >

Ⅰ. 일반현황	1

Ⅱ. 주요사업 추진현황	8

Ⅲ.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19

Ⅳ.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20

Ⅴ. 사업별 결산내역	25

1. 중앙행정기관 건립	25

2. 광역교통시설 건설	26

3.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설	27

4.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홍보	28

5. 주민 직업전환교육	29

6. 정책연구개발 및 관리	30

7. 행정서비스 혁신능력개발	31

8. 혁신과제추진	32

9.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33

Ⅰ

일반현황

1. 임무 및 조직

□ 임 무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을 전담

* 행복도시 내에서 일부 지자체 기능도 수행 : 도시계획, 주택건설 등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조정

ㅇ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ㅇ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건축사무

ㅇ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관리․운용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지원 등

□ 조 직 : 2국 1관 11과 1담당관 1단 1사무소

□ 정원현황

(명)

구분	계	정무직	고위공무원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기능직
			별정	일반
정원	148	1	1	3	5	9	11	42	42	16	1	17
현원	153	1	1	4	5	13	11	41	43	16	1	17

2. 예산현황

□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06년부터 행복도시특별회계를 운용 중이며, ’30년까지 지속적인 재정투자를 시행

ㅇ 기본․개발계획 등 각종 계획 수립, 정부청사 건립, 광역교통시설건설 등을 위해 ‘06～’07년간 1,254억원 집행

□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 따라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08년 예산으로 3,267억원을 편성(12.28 국회 의결)

(억원)

구 분	2007 예산(A)	2008 예산(B)	전년대비 (B-A)
				%
계	801	3,267	2,466	307.9
□ 주요사업비	687	3,144	2,457	357.6
- 중앙행정기관건립	434	1,819	1,385	319.1
- 광역교통시설건설	160	697	537	335.6
- 복합커뮤니티건립	57	247	190	333.3
- 대통령기록관건립	-	12	12	순증
- 시청사건립	-	13	13	순증
- 주변지역지원사업	-	134	134	순증
- 공동구설치	-	152	152	순증
- 종합사업관리체계구축	-	30	30	순증
- 주민 직업전환 교육	5	7	2	41.7
- 정책연구, 홍보등	31	33	2	6.5
□ 인 건 비․기본경비	114	124	9	6.1

□ 국가중기재정계획상 ‘09～’11년간 연평균 1조원 내외 필요

(억원, %)
	‘07예산	‘08예산	‘09계획	‘10계획	‘11계획	연평균 증가율
합 계(지역개발분야, 예산)	801	3,267	8,776	10,279	12,412	129.6
▪지역및도시	801	3,267	8,776	10,279	12,412	129.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795	3,260	8,769	10,271	12,404	129.7
(공무원연금부담금)	6	7	7	8	8	7.0

3. 건설사업 개요

□ 근거법령 :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현황

ㅇ 위치 : 충남 연기․공주, 충북 청원 일원

구 분		예정지역	주변지역
지정면적		72.91㎢	223.77㎢
편입행정구역		2개 시․군 5개면, 33개리	3개 시․군 9개면, 74개리
행정 구역별	연기군 (361.5㎢)	68.02㎢ (93.3%)	118.62㎢ (53%)
	공주시 (940.7㎢)	4.89㎢ (6.7%)	71.73㎢ (32.1%)
	청원군 (814.3㎢)	-	33.42㎢ (14.9%)
거주인구(세대)		10천명 (4천세대)	37천명 (14천세대)

ㅇ 면적 : 총 297㎢ (예정지역 72.91㎢ + 주변지역 223.77㎢)

* 예정지역 :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과 시가지 조성을 위해 취득한 지역

주변지역 : 난개발 및 투기 방지 등을 위해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지역

		오송역 논 산 ㅣ 천 안 간 고 속 도 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행복도시 위치도 〉

□ 사업내용 : 2030년까지 중앙행정기능을 중심으로 복합적 기능을 유치하는 50만명 규모의 자족적 도시를 건설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

구 분	이전 대상 (34개)
대통령 직속기관	소청심사위,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 직속기관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국가보훈처 등
부․청단위 중앙행정기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

* 비 이전부처 :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부

ㅇ 34개 중앙행정기관 이외에도 17개 국책연구기관* 및 국제/문화, 첨단지식기반, 의료/복지, 대학/연구기능 등을 유치

*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이전

□ 재정지출 : 정부부담분 총 8.5조원(2003년도 불변가격 기준)

(단위 : 조원)

구 분	1단계 (’07～’15)	2단계 (’16～’20)	3단계 (’21～’30)	합계
• 광역교통기반시설, 특수시설	1.80	1.35		3.15
- 도로 등 - 특수시설(방호시설 등)	1.35	1.35	-	2.70
	0.45	-	-	0.45
• 공공건축	3.11	0.28	0.52	3.91
- 중앙행정시설 - 지방행정/공공/복지/문화/교육시설 - 기타시설	1.20	-	-	1.20
	1.69	0.28	0.52	2.49
	0.22	-	-	0.22
• 용지비	1.12	0.12	0.20	1.44
- 중앙행정 용지 - 공공용지	0.40	-	-	0.40
	0.72	0.12	0.20	1.04
정부부담 사업비용 합계	6.03	1.75	0.72	8.50

(행복도시 개발계획, ‘06.11)

* 정부부담분외에 사업시행자가 용지보상비(5.01조원),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비용(8.99조원) 등 14.0조원을 투자할 계획

4. 추진경위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ㅇ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

- 이전계획 수립(’04.8), 입지선정(’04.8) 등 일정을 추진 중이었으나, 위헌결정(’04.10)으로 사업 중단

*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법 헌법소원에서 수도의 입지는 관습헌법사항으로 법률로 이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

후속대책 추진

ㅇ 신행정수도 대안 마련을 위해 후속대책위원회 출범(‘04.11) 후,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력대안 도출

* 유력대안 : ①행정특별시, ②행정중심도시, ③교육과학연구도시

ㅇ 국회는 여야 합의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후속대안에 대한 논의와 관련 입법을 추진 (‘04.12～)

- 헌재결정, 균형효과 등을 고려 행정기능과 함께 교육․산업 등이 복합화된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안을 선정

* 여야는 특위 전체회의 및 소위 등 총 14회 회의를 개최

-  여야 합의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정(‘05.3)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주요내용

- 연기․공주지역을 예정지역으로 활용

- 이전제외 부처를 외교․국방․통일 등 6개 부처로 명시

- 국비지출한도를 8조 5천억원으로 책정

ㅇ 헌재는 행복도시특별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각하(‘05.1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

◈ 행복도시 사업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되, 우선 정부청사 이전 등을 목표로 2015년까지 1단계 사업을 진행중

◈ ｢준비단계｣ - ｢계획단계｣ - ｢건설단계｣ - ｢이전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주요 사업을 진행

① 준비단계 : ’05.3～’05.12

ㅇ 공청회, 추진위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연기․공주지역 등에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지정․고시(’05.5)

- 예정지역 : 72.91㎢, 연기군․공주시 5개면 33개리

- 주변지역 : 223.77㎢, 연기․공주․청원 9개면 74개리

ㅇ 12부 4처 2청 등 49개 기관의 이전계획 확정(’05.10)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전 (1.6조원 소요 예상)

ㅇ 기본조사(’05.6～8), 보상계획 주민공람(’05.9), 감정평가(’05.10～11) 등을 거쳐 ’05.12월부터 보상협의 착수

- 보상개시 8개월 전부터 주민대표들과 보상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보상절차, 이주․생활대책 등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

② 계획단계 : ’05.5～’07.6

ㅇ 환상형 도시구조를 토대로 세계적인 모범도시 건설을 위한 기본구상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고시(‘06.7)

- 도시개념 국제공모(’05.5～11), 121회에 걸친 공개세미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도시수요자의 직접적 참여 유도

ㅇ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의 구체적인 개발방향 및 인구, 주거, 토지이용 등 부문별 계획을 담은 개발계획 수립(’06.11)

- 첫마을(’06.5～9), 중심행정타운(’06.8～’07.1), 중앙녹지공간 (’07.2～8) 등 분야별 국제공모를 시행하고 계획에 반영

ㅇ 국민공모(’06.7～9), 국민선호도조사(’06.11～12, 2회) 등을 거쳐 도시명칭을 ｢세종(世宗, Sejong)｣으로 확정(’06.12)

* 국민공모에는 전국에서 2,163건의 명칭안이 제안

ㅇ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을 구체화하고 착공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의제처리를 위한 실시계획 수립(’07.6)

ㅇ 행복도시와 인접지역간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연계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 수립(’07.6)

- 인근 도시와 5개 거점도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국토의 전 방향으로 개발축(4개) 설정

ㅇ 전국 주요도시 등에서 2시간 내외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07.6)

- 대전․청주․공주․오송연결도로 등(12개 노선, 114㎞) 추진

③ 건설단계 : ’07.7～

ㅇ 도시건설을 위한 각종 계획을 완료하고 기공식 개최(’07.7)

* 중심행정타운(2.72㎢), 첫마을(1.15㎢), 장사시설(0.36㎢) 등 착수

ㅇ 중심행정타운 대지조성공사 등 30건의 건설공사와 광역교통시설 설계 등 28건의 설계용역을 발주 완료

* 사업장별로 공사계약, 지장물철거, 문화재조사 등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현재 토공반입 등 공사를 진행 중

Ⅱ

주요사업 추진 현황

1. 정부청사건립 및 이전

□ 도시구조와 미래상 등을 반영하고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개성적이고 창의적으로 건립할 계획

ㅇ 국내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우수한 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공모 시행(2차례, ‘06.8～’07.1, ‘07.7～12)

* 국제공모 당선작은 새로운 개념의 건축을 도입한 혁신적 모델로서 국제적으로 높은 관심과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정부청사는 향후 행복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예상

〈중심행정타운 마스터플랜〉		〈중앙행정기관 청사 조감도〉

◈ 정부청사 마스터플랜의 개념

․FLAT CITY : 20세기의 고밀도 수직도시를 지양, 평평함의 도시를 강조

․LINK CITY : 도시 기반시설간 상호 연결을 통해 시민 편리성을 강조

․ZERO CITY : 자정시스템을 갖춘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제안

□ 기존의 행정편의적이고 폐쇄적인 배치를 지양하고 옥상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개방적이고 친근한 청사 건축

* 대다수 청사가 갖는 권위주의를 허물어 내고 세계최초로 정부와 시민이 화합하는 행정타운 구현 (호주 도시계획가 Peter Droege)

□ 3단계(’12～’14)에 걸쳐 정부청사를 이전하되, 국무총리실 등 상징적 기관 및 경제부처를 우선 이전할 계획으로 이전일정에 맞추어 청사건축도 3단계로 추진 중

* 총사업비 : 16,316억원(부지매입비 4,008억원 포함)

* 건물규모(㎡) : 전체(59만), 1단계(24만), 2단계(20만), 3단계(15만)

ㅇ 국제공모(2차례)를 거쳐 청사 기본계획 및 1단계 청사의 건축설계(안)을 선정하였으며, ’08년(하반기)부터 건축 착수

ㅇ 향후 정부조직 개편결과에 따라 필요시 행정기관 이전계획 및 청사설계안을 수정․보완하여 추진(행정안전부)

	정부청사 건립 추진체계
ㅇ 주요 정책은 추진위원회(국무총리와 민간위원 공동위원장)에서 심의하며, 예산관리․공정관리 등 총괄․조정 업무는 건설청, 청사건축 설계 및 시공은 행자부에서 수행중 ㅇ 국회 등에서 건설청․행자부간 업무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을 제기하여 정례협의회, 청사기획운영위원회 등을 운영중

□ 이전공무원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하여 주택특별분양, 복지시설 설치․운영 방안 등을 추진중

ㅇ 수도권과 거리, 비용, 이동시간 등을 고려할 때 수도권에서 출퇴근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초기 이주자의 불편이 없도록 정주여건을 조기 확보할 필요

*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범정부적 종합지원대책을 마련 중

* 대전청사 이전사례를 검토한 결과 ‘03년 현재 가족단위 이주는 2/3 수준(62.1%). 현재는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

2. 광역교통시설 등 교통인프라 설치

□ 전국 주요 도시에서 2시간 내외에, 도시내 어느 곳이든 20분 내외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

□ 오송역, 청주공항, 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교통시설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07.6)․시행 중

ㅇ 대전․청주․공주․오송 연결도로 등(12개 노선, 114㎞)을 추진하고, 접속시설, 환승시설, BRT 등을 추진할 계획

ㅇ 주요 접근로인 오송역 연결도로 및 대전유성 연결도로는 정부기관 입주 전에 완료하여 초기입주민에게 편의 제공

□ 도시 내에는 신대중교통시스템을 도입하여 인간과 환경을 중시하는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

ㅇ 초기에는 정시성 확보와 수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면서 사업비가 저렴한 BRT를 도입

- 행복도시～고속철도 오송역․남공주역, 대전광역시,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네트워크 구축

*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체계) : 교차로 버스우선처리, 쾌적한 차량, 편리한 환승시설, 효율적 관리시스템 등을 갖추어 정시성, 수송능력 및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향상

ㅇ 향후 행복도시 및 주변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따라 경전철 등 대용량의 교통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설구축

* 현재 계획된 BRT 전용 대중교통축에 경전철 도입 가능

(7m(2차선)의 BRT용 차로외 양쪽으로 2m의 녹지공간을 별도 확보)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현황

□ 대전, 오송, 청주, 청주공항, 공주, 대덕, 유성, 정안, 조치원 등으로 사통팔달된 교통체계 확립

ㅇ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12개 노선, 114㎞의 도로건설, BRT 설치, 환승시설 등을 추진 중

(단위 : 억원)

번호	노 선 명	사업비	완료 시기	번호	노 선 명	사업비	완료 시기
	계	26,409
①	오송역 연결도로 신설	3,318	‘11년	⑦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 신설	3,521	‘17년
②	대전 유성 연결도로 확장	1,620	‘11년	⑧	청원IC 연결도로 확장	759	17년이후
③	테크노밸리 연결도로 확장	2,277	‘13년	⑨	청주시 연결도로 신설	2,592	“
④	정안IC 연결도로 확장	4,006	“	⑩	오송～조치원역 연결도로 확장	1,080	“
⑤	오송～청주 연결도로 확장	1,642	“	⑪	조치원 연결도로 확장	1,712	“
⑥	공주시 연결도로 확장	1,543	‘17년	⑫	외곽고속순환도로 신설	2,339	“

* 총 사업비 33,359억원(국고 27,822억원, 민자 5,356억원)

□ ’07년부터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설계 등을 추진 중

ㅇ 주요 진출입로로 활용될 오송역 연결도로 및 대전유성 연결도로는 설계 중이며, ’08년 하반기 착공(’11년 완료)

ㅇ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 등 6건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07.12월 설계용역 착수

ㅇ 철도교통망과 연계를 위해 행복도시-오송역 구간 및 행복도시-대전 유성 구간에 BRT 구축 우선 추진

* 오송역 개통 및 오송역 연결도로 등이 완료되면 서울-행복도시간 철도교통 소요시간이 91분에서 63분으로 단축 예상

3. 첫마을 조성

□ 행복도시 건설을 선도할 상징성 있고 모범적인 주거지를 개발하기 위해 첫마을사업을 시행중

		ㅇ 주택 7천호 규모(1.16㎢)로, 약 2만명의 생활권을 구성 * 주택공사가 토지를 공급받아 친환경적으로 개발중 ㅇ ‘06년 국제공모를 통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07.7월부터 대지조성공사를 진행중
〈첫마을 국제공모 당선작〉

□ ‘07.12월 첫마을 1단계 사업분 약 2천2백 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승인

* 1단계 사업은 2009년 상반기에 분양하여 2010년 말 입주 예정,

2단계 사업은 2009년에 사업승인하고 2011년 말에 입주할 계획

ㅇ 여러 형태의 주택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타운하우스․ 테라스하우스 등 다양한 주택유형을 도입

〈타운하우스 사례〉		〈테라스하우스 사례〉

4. 복합커뮤니티 조성

□ 행정․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을 평면적․입체적으로 복합화*하여 원활한 커뮤니티 활동의 매개체 역할 수행

* 동사무소, 초․중․고교, 아동․노인복지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병원․상가 등 민간 편의시설 등을 복합화

ㅇ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도 걸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권의 중심에 조성하고, 공동체문화의 매개체로 활용

* 대부분의 주민이 복합커뮤니티에서 500～600m 이내 거주

ㅇ 공공편익시설의 복합화에 따른 관리비용 절감, One-stop 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만족도 제고 등도 기대

□ 기초생활권당 1개소 내외를 건설하고, 주민의 입주에 맞춰 개소하여 공공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계획

* 총 21개 기초생활권에 22개의 복합커뮤니티 조성 계획

		복지시설 유치원, 보육시설 초등학교 근생시설 중학교 공공시설동 동사무소 경찰지구대 우체국(창구) 보건지소 도서관 문화의 집 체육관 고등학교 상업시설동 판매시설 은행 병의원 학원 등 근생시설 초등학교 복지시설 유치원, 보육시설
〈복합커뮤니티 개념도〉		〈복합커뮤니티 조감도〉

□ ’08년 상반기 중 설계공모를 시행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08.7～’09.6)를 거쳐 단계적으로 공사시행 계획

ㅇ 3개 생활권의 복합커뮤니티 시설은 ’11.6월 완료 예정

5. 세계적 수준의 교육 인프라 구축

□ 초기에 공무원, 연구원 등이 행복도시로 이주하도록 선진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정주여건 조성이 매우 중요

ㅇ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다양한 교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의 도시 정착을 지원

* 설문조사결과 우수한 교육환경이 행복도시 건설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기능 중 1위(26%,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ㅇ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초․중․고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수준인 20명(초기 25명)으로 계획

* OECD 평균 : 초등학교 21.6인, 중학교 23.9인

ㅇ 기초생활권별로 유치원 3개, 초등학교 2개, 중․고교 각 1개교를 설치하고, 도시차원의 특수학교 2개교를 설치

⇨ 원활한 학교설립 및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관계 법령의 개정을 통해 건설청에서 직접 학교를 설치할 계획

□ 우수 대학의 유치를 통해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

ㅇ 제안서 공모 및 평가를 거쳐 3개 협상대학을 선정하고 협상이 완료된 고려대 및 KAIST와 양해각서 체결(’07.11, ’08.3)

ㅇ 이전 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국책연구기관과 연계하여 행정인력 양성 및 재교육을 위해 전문대학원의 유치 추진

* 개발계획상 중심행정타운에 마련된 대학원부지(1.6만㎡) 활용

6. 은하수공원 조성

□ 예정지역 내 분묘(약 25,000기)를 원활하게 이전하고 선진 장사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은하수공원을 조성중

* 은하수공원은 예정지역 북서쪽 일원, 약 36만㎡ 규모

* 장례식장(10실), 화장시설(10기), 봉안시설(3만기), 수목장 외 추모시설, 묘역시설(종중, 장기기증자 등) 등 설치

〈은하수공원 조감도〉		〈장사시설 조감도〉

ㅇ 국내 최초로 공설묘지에 종중․장기기증자 묘역, 비석공원 등을 배치하고 매장묘지를 금지함으로써 장사문화 개선

ㅇ 화장 후 납골평장, 자연장 등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시설 중심의 친환경적인 종합장례단지로 조성

ㅇ 주변에 종합체육시설, 산책로․휴양시설 등을 배치하여 일대를 공원화함으로써 시민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

* 민간의 장례문화 개선운동과 연계하여 민간업체가 참여((주)SK가 500억원 규모의 시설을 무상기증)토록 하여 사업예산도 절감

* 화장시설 등은 무연․무취․무공해의 최첨단 설비로 설치할 계획

□ 부지조성공사는 ’07.7월, 건축공사는 ’07.11월 착수하였으며, ’09년 하반기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

7. 중앙녹지공간 조성

□ 도심(都心)을 상업지구로 개발하는 타 도시와 달리, 행복도시는 중심부를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

* 장남평야와 금강변을 포함한 6.98㎢ 으로 세계적인 규모

(서울숲의 7배, 분당 중앙공원의 10배, 뉴욕 센트럴 파크의 2배)

*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국제설계공모 시행(’07.2～8)

〈중앙녹지공간〉		〈국제공모 당선작 마스터플랜〉

ㅇ 중앙녹지공간은 친수공간, 문화공간, 생산공간, 휴게공간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세계적인 명소로 조성할 계획

- 금강 수변공간은 친수공원으로 조성하되, 금강 운하계획 수립시 주운계획과 연동된 프로그램을 반영할 예정

□ ’08년에 기본설계를 하고, ’10년에 착공하여 중앙행정기관 이전 시기인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 완료

ㅇ 2010년까지 중앙녹지공간 내에 국립수목원 유치방안을 산림청과 협의하여 결정(MOU 체결, ’07.12)

ㅇ 과학테마․체험공원 등을 조성하고, 국내외 첨단기업들의 홍보관 조성 등도 검토

8. 여성이 행복한 도시 건설

□ 행복도시 건설시 다양한 선진 제도와 시설 등을 도입하여 여성, 노약자 등을 배려하는 인간중심의 도시로 육성

ㅇ 여성을 위한 다양한 문화․복지시설(여성복지관, 여성보호시설 등)을 설치하고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보육시설 비율을 30%이상 확보(전국 평균 약 10%)

ㅇ 공공청사 내 여성화장실 비율을 확대하고, 일부 생활권을 여성특별설계구역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제도를 도입

ㅇ 폐기물과 접촉 없이 배출이 가능한 ｢쓰레기 관로수송시스템｣을 도입하여 위생적․편리한 폐기물 처리 추진

□ 무장애 설계기법(Barrier-Free), CPTED(범죄예방설계), 교통정온화 기법 등 첨단 설계기법을 도입하여, 가족친화적이고 여성이 편리한 거주 여건 마련

ㅇ 무장애 설계 개념을 도입하여 유모차이용여성,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 제고

ㅇ 조명시설 확충, CCTV 및 비상벨 설치, 야간공동화 방지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범죄를 예방하고 여성의 안전 확보

ㅇ 과속방지턱, 곡선도로 활용 등을 통해 주거지역의 안전과 쾌적성(소음방지)을 확보하는 교통정온화 기법도 도입

* 여성특별설계구역 지정 등 ‘여성이 행복한 행복도시’를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수립을 위해 연구 중(’07.7～)

Ⅲ

2007회계연도 세입 ․ 세출 예산

□ 세입․세출예산

(백만원, %)

구 분		2006예산 (A)	2007예산 (B)	증 감 (B-A)
					%
세입	◦ 일반회계	-	-	-	-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특별회계	45,259	80,123	34,864	77.0
	- 일반회계 전입금	45,259	80,123	34,864	77.0
세출	계	90,518	160,246	69,728	77.0
	◦ 일반회계	45,259	80,123	34,864	77.0
	- 전 출 금	45,259	80,123	34,864	77.0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특별회계	45,259	80,123	34,864	77.0
	- 인 건 비	7,459	7,969	510	6.8
	- 기본경비	2,500	3,420	920	36.8
	- 주요사업비	35,300	68,734	33,434	94.7

□ 주요사업비 내역

(백만원)

사 업	예 산	사 업	예 산
- 중앙행정기관건립	43,400	- 광역교통시설건설	16,000
- 복합커뮤니티건립	5,718	- 대국민 홍보비	1,100
- 주민직업전환교육	470	- 정책연구개발 및 관리	926
- 혁신능력개발	120	- 혁신과제추진	140
- 기록관리시스템구축	226	- 공무원연금 부담금	634

ⅣⅢ

2007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 세입․세출 결산총괄

□ 2007회계연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세입․세출로 구성․운영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입은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0,123백만원

- 재산수입 5백만원, 공무원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납 108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2,965백만원 등 총 83,201백만원이 징수

※ 재산수입(5백만원) : 농협 임차료 수입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출은

- 예산현액 108,049백만원 대비 63.4%인 68,502백만원을 집행하였고

- 11.5%인 12,372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5.1%인 27,175백만원이 불용되었음

※ 예산현액(108,049백만원)

= 예산액(80,123)+전년도이월액(27,926)

= 집행액(68,502)+이월액(12,372)+불용액(27,175)

□ 세입 결산

(백만원)

회계별 구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비 고
예 산 액	80,123	-
이 체 액	-	-
예 산 현 액	80,123	-
징수 결정액	83,201	-
수 납 액	83,201	-
미 수 납 액	-	-
불납 결손액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0,123백만원 전액이 수납되었으며,

ㅇ 기타 재산수입 5백만원, 공무원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납 108백만원, 전년도의 이월금 2,965백만원 등 총 83,201백만원이 수납되었음

□ 세출 결산

(백만원)

회계별 구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비 고
예 산 액	80,123	-
이 월 액	27,926	-
예 산 현 액	108,049	100%
지 출 액	68,502	63.4%
차년도 이월액	12,372	11.5%
불 용 액	27,175	25.1%

□ 2007회계연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은 80,123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7,926백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108,049백만원임

※ 예산현액(108,049백만원) = 예산액(80,123) + 전년 이월액(27,926)

ㅇ 이 중 68,502백만원(63.4%)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2,372백만원(11.5%), 불용액은 27,175백만원(25.1%)임

□ 이월액은 12,372백만원으로,

ㅇ 설계비 8,921백만원(72.1%), 연구개발비 3,162백만원(25.6%),  감리비 200백만원(1.6%), 운영비 89백만원(0.7%)임

ㅇ 이월사유는 지출원인행위 후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연도내  지출하지 못한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교통시설의 설계비 발생 등에 기인

□ 불용액은 27,175백만원으로,

ㅇ ‘06년도 결산시 국회 지적을 고려하여 지출원인행위없는 예산 26,551백만원이 불용되었고,

- 중앙행정기관건립 8,105백만원, 광역교통시설건설 17,643백만원

- 홍보 23백만원, 정책연구개발 39백만원, 혁신 38백만원

- 인건비 189백만원, 기본경비 465백만원, 기록관리 49백만원

ㅇ 정산잔액 604백만원(중앙행정기관 용역비 105백만원, ‘06년 이월용역비 499백만원) 및 낙찰차액 20백만원(복합커뮤니티건립 용역비)등 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49조(세출예산의 이월)는 국가재정법 제4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인행위없는 이월도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

□ 전용액은 293백만원으로,

ㅇ 행정도시～오송역 연결도로의 설계감리를 위해 기본설계비에서 감리비로 120백만원을 전용하였고,

ㅇ 첫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연구용역을 위해 정책연구개발비에서 150백만원 전용

ㅇ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내 연구개발비에서 자산취득비로 23백만원을 전용하였음

□ 세출결산 총괄표

(백만원)

구 분	2007 예산 (A)	전년도 이월금	예산 현액 (B)	지출액 (C)		이월액 (D)		불용액 (F)
					C/B		D/B		F/B
계	80,123	27,926	108,049	68,502	63.4%	12,372	11.5%	27,175	25.1%
중앙행정 기관건립	43,400	6,057	49,457	38,917	78.7%	2,330	4.7%	8,210	16.6%
광역교통 시설건설	16,000	16,000	32,000	6,648	20.8%	7,709	24.1%	17,643	55.1%
복합커뮤 니티건립	5,718	150 (전용)	5,868	5,718	97.4%	130	2.2%	20	0.3%
공감대형성 홍보	1,100	210	1,310	1,288	98.3%	-	-	22	1.5%
주민직업 전환교육	470	-	470	470	100%	-	-	-	-
정책연구 개발	926	-150 (전용)	776	340	43.8%	397	51.1%	39	5.1%
행정서비스혁신능력개발	120	-	120	96	80.0%	4	3.3%	20	16.7%
혁신과제 추진	140	-	140	122	87.2%	-	-	18	12.8%
기록관리 시스템구축	226	-	226	177	78.3%	-	-	49	21.7%
공무원연금부담금	634	-	634	634	100%	-	-	-	-
기 타	-	5,538	5,538	3,322	60.0%	1,717	31.0%	499	9.0%
인건비	8,109	-	8,109	7,919	97.7%	-	-	190	2.3%
기본경비	3,280	121	3,401	2,852	83.8%	85	2.6%	465	13.6%

※ 기타 : ‘06년 이월용역비

- 광역교통개선대책, 개발계획수립 등 14건 중, 13건 집행 완료(3,322백만원)

-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1,717백만원)은 ‘08년도로 이월

- 정산잔액 499백만원은 불용

Ⅴ

사업별 결산내역

1		중앙행정기관 건립

							(백만원)
2007 예산 (A)	전년도 이월금	예산 현액 (B)	지출액 (C)		이월액 (D)		불용액 (F)
				C/B(%)		D/B(%)		F/B(%)
43,400	6,057	49,457	38,917	78.7%	2,330	4.7%	8,210	16.6%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16,316억원(청사건립 12,308 부지매입 4,008)

◦ 사업기간 : 2006～2014년

◦ 사업내용 : 중앙행정기관 청사 건립

․‘08년 하반기 건축공사착공 후 ’12년～‘14년까지 이전 추진

□ ‘07년 결산내역

◦ 예산 49,457백만원 중 부지매입비 등 38,917백만원 집행

□ 이․불용사유

◦ 이월사유 : 준공기한(‘08.3) 미도래 등(2,330백만원)

- ‘07 예산 : 기본설계비(1,960), 실시설계비(170), 감리비(200백만원)

◦ 불용사유 : 예산 사용 잔액(8,210백만원)

- ‘07 예산 : 4,055백만원(기본설계 2,326, 실시설계 1,430,  감리비 299)

- ‘06 예산 : 4,155백만원(연구개발비 4,155)

□ 이월액 집행계획

◦ 기본설계비 이월액 1,960백만원중 730백만원은 집행 완료하였고 1,230백만원은 용역기간이 종료되는 ‘08. 4월말 집행 예정

◦ 실시설계비 170백만원은 집행 완료, 감리비는 ‘08. 4월 집행 예정

2		광역교통시설 건설

							(백만원)
2007 예산 (A)	전년도 이월금	예산 현액 (B)	지출액 (C)		이월액 (D)		불용액 (F)
				C/B(%)		D/B(%)		F/B(%)
16,000	16,000	32,000	6,648	20.8%	7,709	24.1%	17,643	55.1%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27,224억원

◦ 사업기간 : 2006～2030년

◦ 사업내용

- 행정도시와 주변도시간 연결 도로 12개노선 건설(114km)

- 행정도시～오송역, 행정도시～대전 유성 등에 BRT노선 설치

□ ‘07년 결산내역

◦ 32,000백만원 중 기본, 실시설계비 등 6,648백만원 집행

□ 이․불용사유

◦ 이월사유 : 준공기한 미도래 (7,709백만원)

- ‘07 예산 : 4,050 (기본설계비 4,020, 실시설계비 30)

- ‘06 예산 : 3,659 (연구개발비 918, 기본설계비 431, 실시설계비2,310)

◦ 불용사유 : 예산 사용 잔액 (17,643백만원)

- ‘07 예산 : 11,570(기본설계 10,490, 실시설계 1,080)

- ‘06 예산 :  6,073(연구개발비 1,920, 기본설계 773, 실시설계 3,380)

□ 이월액 집행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후 집행(‘08. 6월 4건, 12월 3건 등)

3		첫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백만원)
2007 예산 (A)	전년도 이월금	전용	예산 현액 (B)	지출액 (C)		이월액 (D)		불용액 (F)
					C/B(%)		D/B(%)		F/B(%)
5,718	-	150	5,868	5,718	97.4%	130	2.2%	20	0.3%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1,012억원

◦ 사업기간 : 2006～2011년

◦ 시행주체 : 대한주택공사 위탁시행

◦ 사업내용

- ‘10년 하반기 주민이 입주하는 첫마을 생활권에 대하여 공공편익시설(행정, 문화, 복지, 교육 등)의 복합설치 사업

□ ‘07년 결산내역

◦ 부지매입비 5,618, 연구개발비 100백만원 등 5,718백만원 집행

※ 전용 : 150백만원 (정책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

□ 이․불용사유

◦ 이월 사유 : 첫마을 등 공공편익시설기본계획 및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발생

◦ 불용 사유 : 연구용역 계약 낙찰차액 발생

□ 이월액 집행계획

◦ 용역 준공 완료시 정산집행(‘08년 10월경)

4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홍보

							(백만원)
2007 예산 (A)	전년도 이월금	예산 현액 (B)	지출액 (C)		이월액 (D)		불용액 (F)
				C/B(%)		D/B(%)		F/B(%)
1,100	210	1,310	1,288	98.3%	-	-	20	1.5%

□ 사업개요

◦ 사업비 : 1,310백만원

◦ 사업기간 : 2006년～계속

◦ 사업내용

- 홍보책자 등 홍보물 제작

- KTX․지하철 PDP 광고

- 국민참여 이벤트개최, 홍보영상물 제작 등

□ ‘07년 결산내역

◦ 1,310백만원 중 1,288백만원 집행

□ 불용사유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예상하고 도시마케팅 온라인이벤트를 기획하였으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여 20백만원 불용 처리

□ 이월액 집행계획

◦ 해당없음

5		예정지역 주민직업전환교육

							(백만원)
2007 예산 (A)	전년도 이월금	예산 현액 (B)	지출액 (C)		이월액 (D)		불용액 (F)
				C/B(%)		D/B(%)		F/B(%)
470	-	470	470	100%	-	-	-	-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2,568백만원

◦ 사업기간 : 2007～2010년

◦ 법적근거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53조 제3항

◦ 사업내용 : 행정도시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교육

- ‘07년 : 중장비운전, 건축목공 184명 시행

※ ‘08년 : 덤프트럭운전, 건축목공 등 200여명 시행예정

* 훈련수료생에 대해서는 건설현장 등에 취업알선 추진

□ ‘07년 결산내역

◦ 직업전환교육을 184명에게 시행하여 470백만원 집행

* 매월 과정의 80/100을 이수한 경우에 훈련수당 등 지급

□ 이․불용사유

◦ 해당없음

□ 이월액 집행계획

◦ 해당없음

6		정책연구개발 및 관리

								(백만원)
2007 예산 (A)	전년도 이월금	전 용	예산 현액 (B)	지출액 (C)		이월액 (D)		불용액 (F)
					C/B(%)		D/B(%)		F/B(%)
926	-	△150	776	340	43.8%	397	51.1%	39	5.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년～계속

◦ 법적근거 :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 사업내용

- 행정도시 건설과정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정책의 연구 및 역점추진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용역비 등 지원

□ ‘07년 결산내역

◦ 행정도시 주택공급계획수립 용역 등에 340백만원 집행

* 전용 : 첫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사업의 첫마을 등 공공편익시설 기본계획 및 관리운용방안 연구비 지원(△150백만원)

□ 이․불용사유

◦ 이월 사유 : 행정도시 주택공급계획 수립 등 9건의 연구용역 만기 미도래에 따른 397백만원 이월 발생

◦ 불용 사유 : 정산잔액 등 39백만원 불용

□ 이월액 집행계획

◦ 행정도시 주택공급계획 수립 등 이월된 9건(397백만원) 연구용역중 지리정보체계구축 및 운영 등 4건(145백만원)은 준공

◦ 나머지 5건(252백만원)은 용역기간 도래 시 준공 예정

7		행정서비스 혁신능력개발

								(백만원)
2007 예산 (A)	전년도 이월금	전 용	예산 현액 (B)	지출액 (C)		이월액 (D)		불용액 (F)
					C/B(%)		D/B(%)		F/B(%)
120	-	-	120	96	80%	4	3.3%	20	16.7%

□ 사업개요

◦ 사업비 : 120백만원

◦ 사업기간 : 2007년～계속

◦ 사업내용

- 민간 혁신 교육기관 교육

- 직원 직무능력 향상 교육 등

□ ‘07년 결산내역

◦ 120백만원 중 96백만원 집행

- 직무교육 142명(18백만원), 자체정보화 교육 70명(9백만원)

- 행복아카데미 운영위탁 계약(19백만원)

- 국내장기교육비(세종연구소) 1명(14백만원)

- 국내위탁교육 여비 150명(40백만원)

□ 이월사유

◦ 행복아카데미 운영위탁 계약 만기 미도래로 4백만원 이월

□ 이월액 집행계획

◦ 행복아카데미 운영위탁 계약 잔금 지급(‘08. 3월)

8		혁신과제추진

								(백만원)
2007 예산 (A)	전년도 이월금	전 용	예산 현액 (B)	지출액 (C)		이월액 (D)		불용액 (F)
					C/B(%)		D/B(%)		F/B(%)
140	-	-	140	122	87.2%	-	-	18	12.8%

□ 사업개요

◦ 사업비 : 140백만원

◦ 사업기간 : 2007년～계속

◦ 사업내용

- 직원연찬회 및 워크숍 개최

- 상시학습조직 운영지원, 외부강사 수당, 포상금 등

□ ‘07년 결산내역

◦ 전 직원 연찬회 2회 및 워크숍 1회 개최(47백만원)

◦ 혁신토론마당 11회 개최 및 MVP 등 포상금 지급(6백만원)

◦ 학습조직 운영지원(10백만원)

◦ 우수직원 및 학습조직 우수자 해외연수(58백만원)

□ 불용사유

◦ 집행 잔액 18백만원 불용

□ 이월액 집행계획

◦ 해당없음

9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백만원)
2007 예산 (A)	전년도 이월금	예산 현액 (B)	지출액 (C)		이월액 (D)		불용액 (F)
				C/B(%)		D/B(%)		F/B(%)
226	-	226	177	78.3%	-	-	49	21.7%

□ 사업개요

◦ 사업비 : 226백만원

◦ 사업기간 : 2007～2008년

◦ 법적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6조, 제20조

◦ 사업내용 :

- 기록관리시스템을 위한 응용 S/W 구축

- 기록물저장장치, 변환서버 등 H/W 구축

* 기록관리시스템은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 이관, 폐기 등 기록관에서의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

□ ‘07년 결산내역

◦ 기록관리시스템을 위한 응용 S/W 구축(40백만원)

◦ 기록물저장장치, 변환서버 등 H/W 구축(137백만원)

□ 불용사유

◦ 집행 잔액 49백만원 불용

□ 이월액 집행계획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