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예산개요

2008.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목 차

1. 2008년도 예산편성 방향	1

2. 2008년도 예산개요	2

3. 주요사업별 예산 내역	4

1. 2008년도 예산편성 방향

행정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07.6)에서 확정된 제반시설 준공 시점과 주민입주 일정을 감안한 단계별 투자계획의 금년도 적정소요액을 반영

ㅇ 정부청사 건립은 ‘12년 1단계 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1단계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등 적정액 편성(1,819억)

ㅇ 광역교통시설은 ‘10～’11년 첫마을 등 입주시기에 맞춰 공사를 완공할 수 있도록 오송역 및 외삼동 연결도로 등 적정액 편성(697억)

ㅇ 복합커뮤니티 건립은 첫마을과 중심행정타운 등 4개 생활권 복합커뮤니티에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적정액 편성(247억)

ㅇ 기타 사업은 개발계획 등에서 제시된 추진일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액 편성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ㅇ 2006년도 결산시 지적된 이월 및 불용 최소화를 위해 계획 및 공정에 따라 2008년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ㅇ 설계비 및 시설비 등 주요사업비는 2008년도에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

2. 2008년도 예산 개요

세입예산

ㅇ 2007년 예산 대비 307.7% 증가한 3,267억원임

(억원)

회계명	‘06예산	‘07예산 (A)	'08예산 (B)	증 감 (B-A)		비 고
					%
계	453	801	3,267	2,466	307.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453	801	3,267	2,466	307.7	․일반회계 전입금

세출예산

ㅇ 2007년 예산 대비 307.7% 증가된 6,534억원임

(억원)

구 분	'06예산	‘07예산 (A)	'08예산 (B)	증 감 (B-A)		비 고
					%
전체규모	906	1,602	6,534	4,932	307.7
세출예산 계	906	1,602	6,534	4,932	307.7
◦ 일반회계	453	801	3,267	2,466	307.7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453	801	3,267	2,466	307.7

사업별 내역

(억원)

구 분	‘06년 예산	‘07년 예산 (A)	‘08년 예산 (B)	증 감 (B-A)
					%
계	453	801	3,267	2,466	307.7
□ 인건비	75	81	89	8	9.3
□ 기본경비	25	33	34	1	4.3
□ 주요사업비	353	687	3,144	2,457	356.6
- 중앙행정기관건립	61	434	1,819	1,385	319.1
- 광역교통시설건설	160	160	697	537	335.6
- 복합커뮤니티건립	-	57	247	190	332.2
- 대통령기록관 건립	-	-	12	12	순증
- 시청사 건립	-	-	13	13	순증
- 주변지역지원사업	-	-	134	134	순증
- 공동구 설치	-	-	152	152	순증
- 종합사업관리체계구축	-	-	30	30	순증
- 주민 직업전환 교육	-	5	7	2	41.7
- 도시기능 유치홍보	14	11	11	0.33	3.0
- 정책연구개발비	-	9	10	0.28	3.0
- 행정서비스혁신능력개발	-	3	3	-	-
-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	2	0.67	△2	△70.4
- 지역복합복지시설 건립	-	-	2	2	순증
- 공무원연금부담금	-	6	7	0.8	12.7
- 기타 용역비	118	-	-	-	-

3. 주요사업별 예산 내역

중앙행정기관 청사 건립(계속)

<행특회계>				(백만원)
구 분	2006 예산	2007예산 (A)	2008예산 (B)	증 감 (B-A)
					%
ㅇ 중앙행정기관 청사건립	6,100	43,400	181,909	138,509	319.1

사업개요

◦ 총사업비 : 16,316억원(건립비 등 12,308, 부지매입비 4,008)

※ 1단계(41%) 5,558억원, 2단계(33%) 3,777억원, 3단계(26%) 2,953억원

◦ 사업기간 : 2006년 ～ 2014년

◦ 사업규모 : 건축 연면적 586천㎡, 부지면적 596천㎡

◦ 지원형태 : 직접수행

예산편성 내역

◦ 1단계 기본설계비 33억원 및 실시설계비 106억원, 공사 착공을 위한 시설비 60억원 등 199억원

◦ 2단계 기본설계비(55억원)의 52%인 29억원

◦ 감리비 18억원 및 부대비 0.1억원

◦ 총 부지매입비(4,008억원)의 약 40% 수준인 1,573억원

편성 사유

◦ ‘12년부터 1단계 청사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08년에 1단계 설계 완료, 공사 착공 및 2단계 기본설계 착수 예산 편성

◦ 건축공사를 위해 총 부지매입비의 약 40%수준 편성

추진 계획

◦ ‘08. 11 : 1단계 착공, ’09. 11 : 2단계 착공, ‘12～’14 : 단계별 입주

광역교통시설 건설(계속)

<행특회계>				(백만원)
구 분	2006 예산	2007예산 (A)	2008예산 (B)	증 감 (B-A)
					%
ㅇ 광역교통시설 건설	16,000	16,000	69,684	53,684	335.5

사업개요

◦ 총사업비 : 27,224억원

◦ 사업기간 : 2006년 ～ 2030년

◦ 사업규모 : 도로시설 12개노선, 113.9km, 접속시설, 8개소, 환승시설 1개소 등 광역교통시설

◦ 지원형태 : 직접수행

예산편성 내역

◦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기본설계비 13억원 및 실시설계비 73억원

◦ 부지매입비 221억원(오송역 연결도로 123억, 외삼동 연결도로 98억)

◦ 시설비 376억원(오송역 연결도로 266억, 외삼동 연결도로 110억)

◦ 감리비 12억(오송역 연결도로 9억, 외삼동 연결도로 3억)

◦ 시설부대비 2억(오송역 연결도로 1억, 외삼동 연결도로 1억)

편성 사유

◦ 첫마을 입주(‘10)와 정부청사 입주시기(‘12)를 고려하여 오송역 연결도로 및 대전외삼동 연결도로는 2011년 공사완공 추진

◦ 행정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제시한 2013년 완료사업, 2017년 완료사업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 적기 추진

추진 계획

◦ ’11년 완료사업 : ‘08.8 착공, ’11.12 완료

◦ ’13년 완료사업 : ‘09.9 착공, ’13.12 완료

◦ ‘17년 완료사업 : ’10.9 착공, ‘17.12 완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계속)

<행특회계>				(백만원)
구 분	2006 예산	2007예산 (A)	2008예산 (B)	증 감 (B-A)
					%
ㅇ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5,718	24,714	18,996	332.2

사업개요

◦ 총사업비 : 9,504억원

◦ 사업기간 : 2006년 ～ 2030년

◦ 사업규모 : 21개 생활권 22개소(중앙행정타운 서측 1-1은 2개소)

※ 부지면적 : 약 30만㎡, 건축 연면적 : 약 28만㎡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및 위탁시행(대한주택공사)

예산편성 내역

◦ 3개 생활권(1-2, 1-4, 1-5) 부지매입비의 50% 수준인 220억원

◦ 3개 생활권 기본설계비 전액인 16억원

◦ 실시설계비는 첫마을의 경우 4.3억원 전액, 기타 3개 생활권은 15% 수준인 3.6억원

◦ 3개 생활권 건축계획 수립 및 시설 운영 방안 연구용역비 3억원

편성 사유

◦ 첫마을(2-3) 입주가 ‘10년말 개시됨에 따라 첫마을 입주에 맞춰 공정계획대로 실시설계 추진

◦ 기타 3개 생활권은 주민입주 시기(‘11년 하반기)에 맞춰 공공․편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편성

추진 계획

◦ 첫마을(2-3) 생활권은 ’08년 기본 및 실시설계 후 ’09년 착공

◦ 3개 생활권은 ’08년 연구용역 및 설계 추진 후 ’09년 하반기 착공

대통령기록관 건립(신규)

< 행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06예산	2007예산 (A)	2008예산 (B)		증 감 (B-A)
						%
ㅇ 대통령기록관 건립	-	-	1,209		1,209	순증

사업개요

◦ 총사업비 : 1,111억원(건립비 921억, 부지매입비 190억)

◦ 사업기간 : 2008년 ～ 2011년

◦ 사업규모 : 건축연면적 25,080㎡, 부지면적 28,050㎡

◦ 지원형태 : 직접수행

예산편성 내역

◦ 08년도 기본설계비(1,727백만원)의 70%인 12억원

편성 사유

◦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07. 4)으로 의무화된 시설로서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06.11)에 기 반영

-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행정도시 중심행정타운 인근 문화시설 부지를 최적 후보지로 선정

◦ ‘11년 말까지 준공이 필요하며, 사업추진 일정에 맞춰 ‘08년에 필요한 기본설계비 70%인 12억원 편성

추진 계획

◦ ‘08. 11 : 기본설계, ’09. 3 : 실시설계, ‘09. 11 : 공사착공, ’11. 12 : 준공

행정도시 시청사 건립(신규)

<행특회계>				(백만원)
구 분	2006 예산	2007예산 (A)	2008예산 (B)	증 감 (B-A)
					%
ㅇ 행정도시 시청사 건립	-	-	1,265	1,265	순증

사업개요

◦ 총사업비 : 943억원(건립비 671억, 부지매입비 272억)

◦ 사업기간 : 2008년 ～ 2012년

◦ 사업규모 : 건축 연면적 33천㎡, 부지면적 40천㎡

◦ 지원형태 : 직접수행

예산편성 내역

◦ 시청사 기본설계비의 전액         11.5억원

◦ 기본설계 감리비의 전액            1.1억원

편성 사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07.6)됨에 따라 2010년에 자치단체 출범 예정, 시청사 조기 건립 불가피

◦ 추진일정을 감안, ‘08년에는 기본설계비 전액(12억원)과 기본설계 감리비(1억원) 편성

추진 계획

◦ ‘08. 상반기 : 기본설계, ’09. 상반기 : 실시설계, ‘09. 하반기 : 공사착공, ’12. 6 : 준공

주변지역 지원사업(신규)

<행특회계>				(백만원)
구 분	2006 예산	2007예산 (A)	2008예산 (B)	증 감 (B-A)
					%
ㅇ 주변지역 지원사업	-	-	13,418	13,418	순증

사업개요

◦ 총사업비 : 353억원(국고 282억원)

※ 1차연도(48%) : 168억원 (국고 134억원)

2차연도(30%) : 107억원 ( 〃   86억원)

3차연도(22%) :  78억원 ( 〃   62억원)

◦ 사업기간 : 2008년 ～ 2010년

◦ 사업규모 : 104개마을 마을안길 등 13종 249식

◦ 지원형태 : 국고보조(80%)

예산편성 내역

◦ 1차년도(‘08년) 47개 마을 101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134억원

편성 사유

◦ 주변지역의 시가화 조정구역에 준한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 완화를 위해 국비 지원필요 (법적근거 : 특별법 제53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국회계류 등을 고려할 때 국비 지원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08년 소요액 반영

추진 계획

◦ ‘08～’10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주변지역 관할 시장․군수가 시행

공동구 설치(신규)

<행특회계>				(백만원)
구 분	2006 예산	2007예산 (A)	2008예산 (B)	증 감 (B-A)
					%
ㅇ 공동구 설치	-	-	15,190	15,190	순증

사업개요

◦ 총사업비 : 3,236(국고 647억원)

◦ 사업기간 : 2008년 ～ 2013년

◦ 사업규모 : L = 27.5km

※ 간선 : 20.4km, 지선 : 5.0km, 환경기초시설연결 : 2.1km

◦ 지원형태 : 국고보조(20%)

◦ 사업시행주체 : 한국토지공사

예산편성 내역

◦ ‘08년 소요액 762억원 중 국고지원액 20%인 152억원

편성 사유

◦ 공동구 사업은 도로의 잦은 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국고 지원 필요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4조 : 국가는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비용의 1/3까지 지원 가능

◦ 공동구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08년에 152억원 편성

추진 계획

◦ 공동구설치 일부구간(L=3.58㎞) 공사 착공('08.3) 및 남측연결로(L=1.9㎞) 공사발주('08.4)

행정도시 종합사업관리체계 구축(신규)

<행특회계>				(백만원)
구 분	2006 예산	2007예산 (A)	2008예산 (B)	증 감 (B-A)
					%
ㅇ 종합사업관리 체계구축	-	-	3,000	3,000	순증

사업개요

◦ 총사업비 : 450억원(직접인건비․직접경비․기술료․제경비 등)

※ ’08년 : 30억원,  ’09년 ～ ’15년 : 420억원(매년 60억원)

◦ 사업기간 : ’08. 7 ～ ’15. 12 (90개월)

◦ 사업규모 : 사업관리 전문기술 지원 및 시스템 구축 등

◦ 지원형태 : 직접수행

예산안 내역

◦ ’08.7 ～ ’08.12 기간 중 과학적 사업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활용에 필요한 소요예산 30억원

※ 직접인건비․직접경비․기술료 17.7억원, 제경비․부가가치세 12.3억원

편성 사유

◦ 행정도시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국가예산 절감 등을 위해서 과학적인 사업관리체계 구축이 필요

◦ 인천공항, 고속철도 등 대형국책사업과 같이 행정도시 사업에도 전문기관에 의한 사업관리의 도입이 필요

※ 국내사례(사업관리예산)

- 인천국제공항 839억, 경부고속철도 1,405억원, 인천공항철도 671억원

추진 계획

◦ ’08.7 : 행정도시건설 종합사업관리 체계 구축

예정지역 주민 직업전환 교육(계속)

<행특회계>				(백만원)
구 분	2006 예산	2007예산 (A)	2008예산 (B)	증 감 (B-A)
					%
ㅇ 예정지역 주민 직업전환 교육	-	470	666	196	41.7

사업개요

◦ 총사업비 : 26억원

◦ 사업기간 : 2007년 ～ 2010년

◦ 사업규모 : 직업전환교육훈련 780명

◦ 지원형태 : 직접수행(전문 훈련기관에 위탁 시행)

예산편성 내역

◦ 위탁기관에 지급할 훈련비 및 훈련생에게 지급할 훈련수당․식비․교통비 등 666백만원

편성 사유

◦ ‘07년부터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직업교육 사업으로 예정지역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임

추진 계획

◦ ‘08. 1 ～ : 직업전환교육 시행(계속)

도시건설 지원 및 도시기능 유치 홍보 (계속)

<행특회계>				(백만원)
구 분	2006 예산	2007예산 (A)	2008예산 (B)	증 감 (B-A)
					%
ㅇ 도시건설 지원 및 도시기능 유치 홍보	1,380	1,100	1,133	33	3.0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6년 ～ 2030년

◦ 사업규모 : 도시건설과정 및 기능유치 홍보, 주민참여 이벤트개최, 홈페이지 개편 및 기능관리, 홍보컨설팅

◦ 지원형태 : 직접수행

예산편성 내역

◦ 도시기능 유치 홍보               7.5억원

◦ 홍보 유인물 등 제작               2.1억원

◦ 주민 참여형 이벤트 개최          0.9억원

◦ 홈페이지 개편 및 기능개선        0.5억원

◦ 홍보 컨설팅                       0.3억원

편성 사유

◦ 2010년 첫마을 주민 입주, 2012년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맞춰   도시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도시기능 유치 필요

◦ 도시건설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과 입주시설 홍보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

추진 계획

◦ 국민 관심 사안에 대한 집중홍보로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도모

◦ 온라인․주민참여 이벤트 등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정책연구개발 및 관리(계속)

<행특회계>				(백만원)
구 분	2006 예산	2007예산 (A)	2008예산 (B)	증 감 (B-A)
					%
ㅇ 정책연구개발 및 관리	-	926	954	28	3.0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 사업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 및 개발, 평가 등을 위한 지원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 등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총리훈령)에 따른 우리 청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예산편성 내역

◦ 정책연구개발비                 9.2억원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    0.3억원

편성 사유

◦ 행정도시 건설과정에서 현안사안 또는 역점 추진과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포괄적인 연구개발비 편성

※ 각 중앙부처별로 정책연구개발비 편성․운영 중

◦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총리훈령)에 의거 효율적인 정책연구용역관리를 위한 경비 지원 필요

추진 계획

◦ ‘08. 2 : 정책연구용역과제 선정, ’08. 2 ～ : 용역실시 및 과제 수시선정

행정서비스 혁신능력 개발 및 혁신과제 추진(계속)

<행특회계>				(백만원)
구 분	2006 예산	2007예산 (A)	2008예산 (B)	증 감 (B-A)
					%
ㅇ 행정서비스 혁신능력 개발 및 혁신과제 추진	-	260	26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 사업내용

- 전 직원의 창의적인 혁신역량 및 업무능력을 배양하여 지속혁신 기반 마련

- 창조적인 과제 발굴 및 추진을 적극 지원하여 혁신성과를 가시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예산편성 내역

◦ 전 직원 연찬회 및 워크숍 개최, 혁신토론회 운영, 학습조직 운영 지원 등 혁신과제 추진 지원을 위한 예산 146백만원

◦ 학습체제 강화, 상시학습체제 운영 등에 따른 직원능력개발비 114백만원

편성 사유

◦ 행정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직원들의 창조적마인드 제고와 혁신능력 개발 추진(전 부처 공통)

추진 계획

◦ ’08. 1～: 학습조직, 상시학습체제 등 지속추진, ‘08. 3 : 워크숍 등 개최

기록관리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사업(계속)

<행특회계>				(백만원)
구 분	2006 예산	2007예산 (A)	2008예산 (B)	증 감 (B-A)
					%
ㅇ 기록관리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	226	67	△159	△70.4

사업개요

◦ 총사업비 : 2.9억원

◦ 사업기간 : 2007년 ～ 2008년

◦ 사업규모 : 기록관 구축에 필요한 제반 시설․장비 및 환경 조성

◦ 지원형태 : 직접수행

예산편성 내역

◦ 행정자료서가(이동식)             43백만원

◦ 공조정화장비(항온항습설비)     19백만원

◦ 복사기                         3백만원

◦ 모사전송기 외                  2백만원

편성 사유

◦ 국가기록원에서 각 부처에 통보한 사항으로 기록관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 구매 등에 소요되는 경비 편성

※ 법적근거 : 기록물관리법 제13조(기록관) 및 제28조(설치시설․장비)

추진 계획

◦ ‘08. 2 : 구축계획 수립, ’08. 3 : 계약 체결, ‘08. 6 : 장비 등 설치 완료

지역복합복지시설 건립 기본계획 수립(신규)

<행특회계>				(백만원)
구 분	2006 예산	2007예산 (A)	2008예산 (B)	증 감 (B-A)
					%
ㅇ 지역복합복지시설 건립 기본계획수립	-	-	200	200	순증

사업개요

◦ 사 업 비 : 2억원

◦ 사업기간 : 2008년

◦ 사업내용 : 지역복합복지시설의 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등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시행

◦ 지원형태 : 직접수행

예산편성 내역

◦ 지역복합복지시설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원

편성 사유

◦ 행정도시 초기이주민 및 보호대상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2012년까지 개관하기 위해서는 ’08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

◦ 이에 ‘08년에는 시설의 공간계획 및 규모 등의 산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비 편성

추진 계획

◦ ‘08 : 기본계획, ’09 : 설계, ’10～’11 : 공사준공, ’12.6 : 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