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예산 개요

2010.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목   차 ≫

1. ’10년도 예산편성 방향	1

2. ’10년도 예산	2

3. 사업별 예산	4

1. '10년도 예산편성 방향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편성하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중점

□ 인건비 및 기본경비

ㅇ 정부의 예산편성 기준 및 지침에 따라 편성

□ 주요 사업비

ㅇ 광역도로, 청사 등 공공건축물의 본격적인 추진소요 반영

ㅇ 학교시설은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추진

ㅇ 설계비 및 시설비는 장기계속계약을 전제로 ’10년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을 반영

ㅇ 신규 사업은 행정도시 예정지역내 분묘이전을 위한 은하수공원 운영, 행정정보망 고도화사업 등 ’10년도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에 한해 편성

ㅇ 부지매입비는 기 계약된 사업은 계약내용을 반영하고, 신규 사업은 사업기간에 따라 분할납부

2. '10년도 예산

□ 세입예산

ㅇ 2009년 대비 20.4%가 증가한 6,951억원임

(억원,%)

회계명	‘08예산	‘09예산 (A)	'10예산 (B)	증감		비 고
				(B-A)	%
계	3,267	5,771	6,951	1,180	20.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3,267	5,771	6,951	1,180	20.4	․일반회계 전입금 6,907 ․은하수공원 사용료 43

□ 세출예산

ㅇ 2009년 대비 20.4% 증가된 13,858억원임(순계는 6,951억원)

(억원,%)

구 분	'08예산	‘09예산 (A)	'10예산 (B)	증 감 (B-A)		비 고
					%
전체규모	6,534	11,542	13,858	2,316	20.1
세출예산 계	6,534	11,542	13,858	2,316	20.1
◦ 일반회계	3,267	5,771	6,907	1,136	19.7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3,267	5,771	6,951	1,180	20.4

※ 은하수공원 사용료 징수(43억원)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

□ 주요 사업별 예산

(억원, %)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09년 (A)	’10년 (B)	증감(B-A)		비 고
					금 액	%
합 계	-	-	5,771	6,951	1,180	20.4
[계속사업]	-	-	5,647	6,773	1,126	19.9
중앙행정기관	’06-’14	16,316	1,219	1,375	156	12.8	1단계 공사비 2.3단계 설계비
광역교통시설	’06-’30	27,224	2,730	3,676	946	34.7	’11완공(2개), ’12완공(2개), ’13완공(1개), ’15완공(2개)
복합커뮤니티	’06-’24	9,920	1,007	778	△229	△22.7	첫마을 등 8개 생활권
학교시설	’09-‘13	928	227	482	254	112.3	계속(9개), 신규(11개) * 민간투자사업(BTL)
시청사	’08-’12	943	202	71	△131	△64.6	용지, 공사
광역복지센터	’08-’13	418	35	16	△19	△54.0	기본 및 실시설계
행정지원센터	’09-’13	795	8	8	-	-	기본설계
국립도서관	’09-’12	940	13	187	174	1,322	설계, 용지, 공사
공동구	’08-’13	647	62	52	△10	△15.8	국고 20% 보조(토공)
주변지역지원	’08-’10	282	86	62	△24	△27.7	지자체 보조, 국고 80%
종합사업관리	’08-’15	450	10	15	5	50.0	전문인력 활용
지방행정시스템	’09-’11	211	10	13	3	26.6	지자체 신설대비
직업전환교육	’07-’10	26	7	8	1	15.0	직업훈련 230명
자족기능유치지원	계속	-	11	11	-	-	홍보비, 유치활동비
행정효율성증진	"	-	2	2	-	-	직원 교육훈련․워크숍
문화재보수	"	-	5	5	-	-	문화재 보수, 유물구입
정책연구개발	"	-	4	4	-	-	정책연구
연금부담금	"	-	9	8	△1	△22.3	국회심의 증 7천만원
[신규사업]	-	-	-	53	53	순증
은하수공원 운영	‘10-		-	48	48	"	장사시설 민간위탁
행정정보시스템	‘10-		-	5	5	"	내부 행정망 보안강화
[인건비․경비]	계속	-	124	125	1	0.8

3. 사업별 예산

중앙행정기관 건립(계속)

<행특회계>			(백만원)
구 분	2009예산 (A)	2010예산 (B)	증 감 (B-A)
				%
ㅇ 중앙행정기관 건립	121,863	137,474	15,611	12.8

사업개요

◦ 총사업비 : 16,316억원(건립비 등 12,308, 부지매입비 4,008)

※ 1단계(45%) 5,505억원, 2단계(31%) 3,771억원, 3단계(24%) 3,013억원

◦ 사업기간 : 2006년 ～ 2014년 (‘12년～’14년까지 3단계 이전)

◦ 사업규모 : 건축 연면적 586천㎡, 부지면적 596천㎡

'10예산

◦ 1단계 시설비 총 5,169억원 중 949억원

- 1구역 전체 공사 (832억)중 공정률 감안 182억원(22%, 누계 50%)

- 2구역 전체 공사(4,337억)중 공정률 감안 767억원(18%, 누계 32%)

◦ 2단계 기본설계비 12억원 및 실시설계비 40억원

◦ 3단계 기본설계비 36억원

◦ 감리비(35억) 및 부대비(2억)는 예산 투입 규모 비례 반영

◦ 부지비는 총 4,008억원 중 301억원(7.5%, 누계62%, 독립청사 건설소요)

편성 필요성

◦ ‘12년～’14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전함에 따라 ’10년에 1단계 공사 지속 추진 및 2단계 설계 완료, 3단계 기본설계 추진 예산반영 필요

◦ 잔여부지 매입은 년차별 부지매입 계획에 따라 ‘13년에 이전하는독립청사 부지의 건설소요 예산반영 필요

추진 계획

◦ ‘10년 : 1단계 공사시공,  2단계 설계완료 및 3단계 기본설계 추진

광역교통시설 건설(계속)

<행특회계>			(백만원)
구 분	2009예산 (A)	2010예산 (B)	증 감 (B-A)
				%
ㅇ 광역교통시설 건설	272,986	367,617	94,631	34.7

사업개요

◦ 총사업비 : 27,224억원(시설비 등 23,166, 부지매입비 4,058)

◦ 사업기간 : 2006년 ～ 2030년

◦ 사업규모 : 도로 12개노선(114km), 환승시설(1개소), 접속시설

(7개소), BRT(3개노선)

'10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예산 (A)	2010예산 (B)	증 감 (B-A)
ㅇ 광역교통시설 건설	272,986	367,617	94,631
1. 오송역	146,616	63,390	△83,226
2. 대전유성	92,000	40,420	△51,580
3. 대덕 테크노밸리	10,270	163,637	153,367
4. 정안I.C (1공구)	7,241	52,770	45,529
5. 정안I.C (2공구)	8,205	43,300	35,095
6. 오송～청주	4,967	-	△4,967
7. 공주시	1,336	1,180	△156
8. 청원I.C	782	800	18
9. 청주시	1,569	2,120	551

◦ 기본설계비 8억원

- 오송역연결도로 등 6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비,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비 반영

* 오송역, 대전유성, 대덕테크노밸리, 정안IC(1공구), 공주시, 청주시

◦ 실시설계비 54억원

- 공주시 연결도로 등 4건 실시설계 추진

* 대덕테크노밸리, 공주시, 청원IC, 청주시

◦ 시설비 2,188억원

- 오송역 연결도로 등 4건의 본격적인 공사 추진(1,688억원) 및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 착수(500억원)

* 오송역, 대전유성, 정안IC(1,2공구), 대덕테크노밸리

◦ 정안IC 연결도로 등 4개 사업 부지매입비 1,350억원

* 대전유성, 정안IC(1,2공구) 부지매입 완료, 대덕테크노밸리 부지매입 착수

◦ 감리 및 부대비 75억원

- ‘10년도에 공사시행하는 5개 사업 감리 및 부대비

* 오송역, 대전유성, 정안IC(1,2공구), 대덕테크노밸리

편성 필요성

◦ ‘07.6.22 확정된 행정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예비타당성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적기에 광역교통시설(도로 12건) 건설 추진

- 특히, 행정도시～오송역 연결도로 및 행정도시～대전유성 연결도로는  첫마을 입주(’11)와 중앙행정기관 입주시기(’12～‘14) 및 기업투자유치를 통한 행복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조기 구축 필요

추진 계획

◦ ‘10. 1 : 대전유성, 오송역, 정안IC 연결도로 본격 공사시행

◦ ‘10. 6 : 대덕테크노밸리(발주 ’10.3월)

◦ ‘10.12 : 공주, 청원IC, 청주연결도로 실시설계 추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계속)

<행특회계>			(백만원)
구 분	2009예산 (A)	2010예산 (B)	증 감 (B-A)
				%
ㅇ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00,700	77,847	△22,853	△22.7

사업개요

◦ 총사업비 : 9,920억원(건립비 등 7,165, 부지매입비 2,754)

◦ 사업기간 : 2006년 ～ 2024년

◦ 사업규모 : 21개 생활권 22개 복합커뮤니티 건설(1-1생활권 2개소)

◦ 사업내용

- 첫마을 사업지역내 공공․문화․편익시설을 복합화하여 One-Stop행정서비스 제공 및 사업비 절감

* 복합화시설 : 주민센터,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도서관, 문화의집, 근린운동장, 119안전센터, 순찰지구대, 우체국 등

'10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예산 (A)	2010예산 (B)	증 감 (B-A)
《중앙행정권역》 - 첫마을(계속)	45,123	23,268	△21,855
- 1-1 생활권(계속)	4,515	4,777	262
- 1-2 생활권(계속)	18,792	16,754	△2,038
- 1-3 생활권(계속)	4,627	1,103	△3,524
- 1-4 생활권(계속)	10,696	12,057	1,361
- 1-5 생활권(계속)	11,568	14,408	2,840
《지방행정권역》 - 3-1 생활권(계속)	2,363	2,163	△200
- 3-2 생활권(계속)	3,016	3,317	301

◦ 토지매입비 75억원

- ’09년 착수사업(1-1, 1-3, 3-1, 3-2) : 부지매입비 30%

◦ 기본․실시설계비 32억원

- ’09년 착수사업(1-1, 1-3, 3-1, 3-2) : 기본설계비(100%), 실시설계비(50%)

◦ 시설비 415억원

- ’08년 착수사업(1-2, 1-4, 1-5) : 건설비 50%

◦ 감리 및 부대비 21억원

◦ 민간대행사업비(첫마을) 233억원

◦ 연구용역비 2억원 : ’09년 착수사업(1-1, 1-3, 3-1, 3-2)

편성 필요성

◦ 단계별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일정과 주민입주시점을 감안 하여 연차별 예산편성 필요

- 첫마을, 1-2․4․5생활권 시설공사 및 1-1․3, 3-1․2 생활권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부지매입 등을 위한 예산 필요

추진 계획

◦ ‘10년 : 착공(1-2, 1-4, 1-5생활권)

→ ‘12～ : 단계별 입주

◦ ‘11년 : 착공(1-1, 1-3, 3-1, 3-2생활권)

→ ‘13～ : 단계별 입주

학교시설 건립(계속)

<행특회계>			(백만원)
구 분	2009예산 (A)	2010예산 (B)	증 감 (B-A)
				%
ㅇ 학교시설 건립	22,696	48,194	25,498	112.3

사업개요

◦ 총사업비 : 2,842억원(건축비 등 1,945억원 부지매입비 897억원)

※ BTL추진에 따른 재원분담(재정부담 928억원, 민간부담 1,914억원)

◦ 사업기간 : 2009년 ～ 2013년

◦ 사업규모 : 20교 건립(유치원7, 초등학교6, 중학교4, 고등학교4)

'10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예산 (A)	2010예산 (B)	증 감 (B-A)
- 고정고 외 5개교 - 갈운초 외 4개교	- -	23,805 24,389	23,805 24,389

◦ ’10년 착수사업(고정고외 5교, 갈운초외 4교) : 481억원

- 부지매입비(100%)  : 465억원

- 기본설계비(100%) : 16억원

※ BTL 사업 한도액 : ‘09년(871억원), ’10년(979억원)

편성 필요성

◦ ’13년말까지 시범생활권(1-2, 1-4, 1-5생활권) 11개교를 민간투자방식(BTL)으로 건립하기 위해 부지매입 및 기본설계를 위한 ‘10년 예산 편성 필요

추진 계획

◦ ’10. 2 : BTL대상사업 지정․고시

◦ ’10. 12 : ‘10년 11개교  사업제안서․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

◦ ’14. 3  : 개교

시청사 건립(계속)

<행특회계>			(백만원)
구 분	2009예산 (A)	2010예산 (B)	증 감 (B-A)
				%
ㅇ 시청사 건립	20,222	7,155	△13,067	△64.6

사업개요

◦ 총사업비 : 943억원(건립비 671, 부지매입비 272)

◦ 사업기간 : 2008년 ～ 2012년

◦ 사업규모 : 건축 연면적 33,213㎡, 부지면적 40,242㎡

'10예산

◦ 시설비 총 615억원 중 공정율 감안 40억원(7%, 누계 11%)

◦ 공사 감리비(1.5억) 및  부대비(0.1억)는 예산 투입 규모 비례

◦ 총 부지매입비 271억원 중 30억원(11%, 누계 67%)

편성 필요성

◦ ’12년 시청사 준공을 위해 ’10년 시설공사 정상 추진(목표 공정율 11%) 및 예산 투입 비율에 따른 공사 감리비․부대비 반영 필요

◦ 부지비는 연차별 납부계획에 따라 계약내용 반영

추진 계획

◦ ‘10년～’11년 : 공사 시공

◦ ‘12년 : 공사 준공 및 입주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계속)

<행특회계>			(백만원)
구 분	2009예산 (A)	2010예산 (B)	증 감 (B-A)
				%
ㅇ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	3,542	1,628	△1,914	△54.0

사업개요

◦ 총사업비 : 418억원(건립비 등 346, 부지매입비 69)

◦ 사업기간 : 2008년 ～ 2013년

◦ 사업규모 : 건축 연면적 15,120㎡, 부지면적 10,125㎡

◦ 사업내용 : 행복도시 예정지역내 요보호대상자(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 복지취약계층) 보호, 치료, 재활 등 사회복지 및 보건시설의 통합 시설

'10예산

◦ 기본조사 설계비 6억원

◦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 10억원

편성 필요성

◦ 건축규모 등을 고려할 때 ’13년에 시설 준공 및 운영을 위해 ’10년도에 기본․실시설계비 예산 반영 필요

추진 계획

◦ '09 : 부지매입, ’10 : 기본․실시설계

◦ ’10～’13 : 시설공사 착공․준공, ’13 하반기 : 개관 예정

행정지원센터 건립(계속)

<행특회계>			(백만원)
구 분	2009예산 (A)	2010예산 (B)	증 감 (B-A)
				%
ㅇ 행정지원센터 건립	769	759	△10	△1.3

사업개요

◦ 총사업비 : 795억원

◦ 사업기간 : 2009년 ～ 2013년

◦ 사업규모 : 건축 연면적 24,200㎡,  부지면적 30,552㎡

'10예산

◦ 기본설계비 총 14억원 중 잔액 6.8억원(50%)

◦ 설계 감리비(0.8억)는 예산 투입규모 비례

편성 필요성

◦ ‘12～’14까지 이전하는 각 부처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의․전시․홍보시설을 집중화하여 정부업무의 효율성․이용도 제고

◦ 각 부처 이전 시기에 맞추어 ’13년에 준공하기 위하여 ’10년에는 기본설계 완료를 위한 잔여 비용 반영 필요

추진 계획

◦ ‘10년 : 기본설계 완료,  ’11년～‘13년 : 실시설계 및 공사시공

국립 도서관 건립(계속)

<행특회계>			(백만원)
구 분	2009예산 (A)	2010예산 (B)	증 감 (B-A)
				%
ㅇ 국립 도서관 건립	1,314	18,680	17,366	1,321.6

사업개요

◦ 총사업비 : 940억원(건립비 등 738, 부지매입비 202)

◦ 사업기간 : 2009년 ～ 2012년

◦ 사업규모 : 연건축면적 21,871㎡, 부지면적 29,817㎡

'10예산

◦ 실시설계비 18억원

◦ 시설비 5억원

◦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3.8억원

◦ 부지매입비 160억원

편성 필요성

◦ 실시설계, 부지매입 및 시설공사를 위한 소요예산 편성 필요

※ '09년에 기본설계 완료

추진 계획

◦ ‘09.  3 ～ ’09. 12 : 기본설계 시행

◦ ‘10.  1 ～ ’10. 10 : 실시설계 시행 및 부지 매입

◦ ‘10. 12 ～ ’12. 12 : 공사시행

◦ ‘13.  1 ～ ’13.  3 : 시운전 및 개관준비

공동구 설치(계속)

<행특회계>			(백만원)
구 분	2009예산 (A)	2010예산 (B)	증 감 (B-A)
				%
ㅇ 공동구 설치	6,174	5,200	△974	△15.8

사업개요

◦ 총사업비 : 3,237억원(국고 647억원)

◦ 사업기간 : 2008년 ～ 2013년

◦ 사업규모 : L = 27.67㎞

※ 간선 : 20.37㎞, 지선 : 5.0㎞, 환경기초시설연결로 : 2.3㎞

◦ 지원형태 : 국고보조(총사업비의 20%), 시행주체 : 한국토지공사

'10예산

◦ ’10년 국고보조금 소요액 52억원 반영

- 1구간 및 2구간 시설설치 비용

편성 필요성

◦ 공동구는 도로의 잦은 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국토계획법)

◦ '08년부터 추진중인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10년에 52억원의 국고지원 필요

추진 계획

◦ '10년에는 2구간(L=5.96㎞) 공사 착공

※ '08년 : 1구간(L=8.83㎞) 착공

'09년 : 남측연결로(L=1.9㎞) 착공

주변지역지원 사업(계속)

<행특회계>			(백만원)
구 분	2009예산 (A)	2010예산 (B)	증 감 (B-A)
				%
ㅇ 주변지역지원 사업	8,609	6,223	△2,386	△27.7

사업개요

◦ 총사업비 : 353억원(국고 282억원)

※ 1단계(‘08년) 134억원, 2단계(’09년) 86억원, 3단계(‘10년) 62억원

◦ 사업기간 : 2008년 ～ 2010년

◦ 사업규모 : 3개 시군 104마을 264개 주민공동시설 지원

◦ 지원형태 : 국고보조(80%)

'10예산

◦ 총 62억원

- 3개 시군(연기․공주․청원) 7개면에 69개 마을공동시설사업 지원

편성 필요성

◦ 행복도시 주변지역의 개발행위 제한으로 겪는 주민들의 상대적 불이익 해소를 위해 국가 80%,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 20% 지원

※ ‘08～’10년까지 총 353억원을 지원하여 104개 마을 13종 264개 사업

- 1차년도(‘08년)에 109개 사업 완료, 2차년도(’09년)에 86개사업 추진

추진 계획

◦ ’10년도에 마을안길포장, 마을회관 신축 등 69개 사업 추진

종합사업관리체계 구축(계속)

<행특회계>			(백만원)
구 분	2009예산 (A)	2010예산 (B)	증 감 (B-A)
				%
ㅇ 종합사업관리체계 구축	1,000	1,500	500	50.0

사업개요

◦ 총사업비 : 450억원(인건비․경비․기술료 265억원, 제경비 등 185억원)

※ 인구 50만명 유입을 목표로 한 행정도시 건설사업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종합사업관리 전문기술인력을 투입

◦ 사업기간 : 2008년 ～ 2015년

◦ 사업규모 : 매년 분야별 사업관리 전문기술인력을 투입

◦ 지원형태 : 직접수행

'10예산

◦ ‘10년 사업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활용에 필요한 소요예산 15억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적용

편성 필요성

◦ 행정도시 건설사업은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사업주체가 참여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 특별법 제39조에 의해 사업의 총괄․조정기능은 건설청장이 수행

추진 계획

◦ ‘10년 상반기 중 종합사업관리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추진

지방행정정보시스템 구축(계속)

<행특회계>			(백만원)
구 분	2009예산 (A)	2010예산 (B)	증 감 (B-A)
				%
ㅇ 지방행정정보시스템 구축	1,000	1,266	266	26.6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211억원

◦ 사업기간 : 2009년 ～ 2011년

◦ 사업규모

- 주민등록관리, 지방세관리, 토지관리, 도로관리

- 자동차등록관리, 상하수도관리 등 34개 행정정보시스템

◦ 사업내용 :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개발한 표준정보시스템 도입․설치

□ ‘10예산

◦ 국가표준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자료이관 및 시스템 통합비 8.6억원

◦ 자료관리 하드웨어 및 DB 구축비 4.0억원

□ 편성 필요성

◦ ‘11년 말 주민 입주시기에 맞춰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자료   이관 및 자료관리,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 예산 반영 필요

□ 추진 계획

◦ '09.7～'11. 6 : 시스템 도입․설치

◦ '11. 12 : 운영

예정지역 주민 직업전환교육(계속)

<행특회계>			(백만원)
구 분	2009예산 (A)	2010예산 (B)	증 감 (B-A)
				%
ㅇ 예정지역 주민 직업전환교육	666	766	100	15.0

사업개요

◦ 총사업비 : 26억원

◦ 사업기간 : 2007년 ～ 2010년

◦ 사업규모 : 직업전환교육 780명(‘10년 230명)

'10예산

◦ 위탁훈련기관 훈련비 3.1억원

◦ 훈련생 교통비․식비․훈련수당 등 4.5억원

편성 필요성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4조에 의거, 예정지역 주민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직업전환교육을 시행

- ‘07년부터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며  예정지역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핵심 사업임

추진 계획

◦ ’10. 1～ : 직업전환교육 시행(계속)

자족기능 유치 지원(계속)

<행특회계>			(백만원)
구 분	2009예산 (A)	2010예산 (B)	증 감 (B-A)
				%
ㅇ 자족기능 유치 지원	1,070	1,07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6년 ～ 2030년

◦ 사업규모 : 도시마케팅, 도시건설과정 홍보, 투자유치 지원 등

‘10예산

◦ 도시건설과정 홍보 1.9억원

◦ 주민참여 이벤트 0.6억원

◦ 도시기능 마케팅 6.8억원

◦ 홈페이지 개편 및 운영 0.4억원

ㅇ 홍보컨설팅․영상물 제작 1억원

편성 필요성

◦ 도시 마케팅 차원에서 기업유치 활동을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타겟별 홍보물 제작, 국내외 광고 등 홍보활동 전개

◦ 2011년부터 본격적인 주택분양 및 주민입주가 시작되므로   초기 주민유입 및 조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필요

추진 계획

◦ ‘10. 1월～ : 도시건설과정 홍보, 주민참여행사 등 개최

◦ ‘10. 2월～ :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등 개최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계속)

<행특회계>			(백만원)
구 분	2009예산 (A)	2010예산 (B)	증 감 (B-A)
				%
ㅇ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208	208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 사업내용

- 우수한 민간전문 교육기관 등을 통한 창의실용 학습으로 전체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

'10예산

◦ 직원 직무능력 향상 교육비 등 0.9억원

◦ 전 직원 워크숍 및 외부 강사료, 포상금 등 1.1억원

편성 필요성

◦ 동 사업은 매년 경상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서 직원들의 창의적 마인드 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투자 필요

◦ 이를 통한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효율성 향상

추진 계획

◦ ‘10. 1 ～ : 직원 워크숍 등 개최

문화재 보수정비 및 수집(계속)

<행특회계>			(백만원)
구 분	2009예산 (A)	2010예산 (B)	증 감 (B-A)
				%
ㅇ 문화재 보수정비 및 수집	450	45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년 ～ 2030년

◦ 사업규모 : 국가지정문화재 등 지정문화재 19건

'10예산

◦ 문화재보수정비(19개소)     3억원

◦ 문화재관리비용(19개소)   0. 5억원

◦ 문화재 수집                1억원

편성 필요성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2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관받은 예정․주변지역 문화재의 관리 및 보수

◦ 도시건설로 인해 유출 또는 훼손 우려가 있는 유물 등 역사․민속자료를 수집하여 예정지역에 건립될 국립박물관 전시유물 확보

추진 계획

◦ ’10. 3 : 문화재보수정비 설계, 유물수집공고

◦ ’10. 5 : 문화재 보수공사 시행, 유물평가회의 개최

◦ ’10. 9 : 문화재 보수공사 준공, 유물구입

정책연구개발 및 관리(계속)

<행특회계>			(백만원)
구 분	2009예산 (A)	2010예산 (B)	증 감 (B-A)
				%
ㅇ 정책연구개발 및 관리	400	40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 사업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 및 개발, 평가 등을 위한 지원

'10예산

◦ 정책연구개발비 4억원

편성 필요성

◦ 행정도시 건설과정에서 현안사안 또는 역점추진과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포괄적인 정책연구비 편성

추진 계획

◦ ‘10. 1 ～ : 정책연구용역과제 선정 및 용역수행

은하수공원시설 운영 및 관리(신규)

<행특회계>			(백만원)
구 분	2009예산 (A)	2010예산 (B)	증 감 (B-A)
				%
ㅇ 은하수공원시설 운영 및 관리	-	4,800	4,800	순증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120억원

◦ 사업기간 : 2010년～2012년(3년간)

◦ 사업규모 : 운영관리 :  장례식장(10실), 화장장(10기), 봉안당(22,700기)

봉안묘역(150,000기)  ＊공원면적 : 360,580㎡

◦ 사업내용 : 은하수공원 운영․관리 민간 위탁비

□ '10예산

◦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업비 48억원 예산 반영 필요(세입 43억원)

- 직원 인건비, 시설비 및 유지관리비 등

- 자치단체 설립전까지 운영

□ 편성 필요성

◦ 장사시설은 행정도시 예정지역내 소재 약 25,000여기 분묘 조기 이전을 통해 원활한 도시건설 및 지역 화장 수요 해소를 위해 필요

- ´09. 7월부터 시운전 및 ´10. 1월 본격 가동에 따른 주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관리비 지원이 필요

※ 예정 및 주변지역 주민(연기, 공주, 대전, 청원, 청주 등) 대다수가 화장장  조기 운영 희망

□ 추진 계획

◦´10. 1월～ : 민간위탁 운영․관리

건설청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신규)

<행특회계>			(백만원)
구 분	2009예산 (A)	2010예산 (B)	증 감 (B-A)
				%
ㅇ 건설청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	501	501	순증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18억원

◦ 사업기간 : 2010년～2011(2년간)

◦ 사업규모 :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강화를 위한 고도화

◦ 사업내용 : 행정정보시스템의 DB보안, OS보안, 통합로그인 구성, DDoS 등 해킹공격 차단,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 등

□ ‘10예산

◦ DB보안 S/W 1.2억원, OS보안 S/W 0.8억원

◦ 통합로그인시스템 1.5억원, DDoS 등 해킹공격 차단 등 1.5억원

□ 편성 필요성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보안성 확보를 위해 ‘10년도 예산 편성 필요

◦ 해킹 바이러스침투 등 각종 보안사고에 대해 예방 및 백업, UPS등 시스템 안정성 확보

□ 추진 계획

◦ '10.  3월 : 보안강화 추진방안 등 마련

◦ '10. 12월 : 사업 완료 및 운영

※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사업은‘11년에 추진